정부 R&D 예산 35.5조원·12대 전략기술 8.6조원의 양적 회복과, 1996년 도입 후 30년간 출연연 운영의 근간이었던 PBS의 단계적 폐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한국 R&D 체계의 분기점을 분석합니다.
2025년 8월 NSTC 의결과 12월 국회 확정 예산, 그리고 10월 1일 과기정통부 공청회의 Post-PBS 개편안이 KIST를 비롯한 출연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진단합니다.
2026년 정부 R&D는 +19.9%(+5.9조원) 증액으로 2024년 -13.7% 충격 이후 V자 반등이 완성됨.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2023-09-22 시행) 기반. AI 직접예산 +109%, 양자 +50% 이상 가파른 증가.
1996년 도입된 PBS가 2025-10-01 공청회를 통해 단계적 폐지 공식화. 5년 단계 폐지 로드맵, 전략연구사업 5,000억원 신설.
AI반도체·차세대통신·첨단바이오·차세대원자력·이차전지·수소·양자 최소 7개 분야 임무 협약 잠재 후보.
① ISD 기관장 직속 격상, ② 종료 정부수탁 재원 이관 협상, ③ 임무 클러스터 3개 재편안. 2026 Q4 완수.
2028년 5년 임무 협약 1차 체결, IAB 신설로 평가 객관성·국제 협력 강화.
기준 시나리오(50%)에서 80% 도달 가능. 비관 시나리오(25%)에서는 정권 교체로 인한 PBS 폐지 후퇴 위험 존재. 임무 협약 법제화·인건비 안정화 조기 신호·임무 PI 트랙 신설 의결 대상.
2025-07 PBS 폐지 공식화부터 2026 정부예산 확정, Post-PBS 공청회까지 — 한국 R&D 체계 전환의 결정적 순간들.
정부 R&D 5개년 추이,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배분, 부처별 분해, 출연연 PBS 전환 시뮬레이션을 상호작용형 차트로 살펴봅니다.
2022 → 2026 · 단위: 조원 · −13.7% 충격 후 V자 반등
2026 YoY · 단위 %
30년간 출연연 운영의 근간이었던 PBS의 단계적 폐지가 25개 출연연에 미치는 영향을 SWOT 프레임과 4유형별로 차별 분석합니다.
KIST · KBSI · KASI · KRIBB · KISTI
장기 기초연구 친화 환경, 블록펀딩 적합
ETRI · KIMM · KERI · KIMS · KITECH
산업 수탁·민간 협력 모델 유지, 수탁→임무 전환 부담
KIER · KAERI · KIGAM · KICT · KRISS
정책 수요 임무(원자력·CCUS·수소) 명확
KISTI · KRISS · ETRI 일부
NST 통합 GPU 등 공통 인프라 수혜
인건비 기준 · 2024 추정 · 출연금 비중 / 정부수탁(PBS) 비중
KIST는 12대 전략기술 중 7개 분야 정합성과 출연금 비중 우위(약 65%)를 보유한 시범기관. 7개 분야를 3개 임무 클러스터로 재편하여 정부 협상·평가·예산 배분의 표준 모델을 제시합니다.
AI 기반 차세대 컴퓨팅·통신·센싱
차세대반도체연구센터 · 양자정보연구단 · 6G 관련 부서
AI 신약·뇌과학·디지털 헬스
의약학연구소 · 뇌과학연구소
청정에너지·차세대 배터리·SMR 융합
에너지소재연구단 · 수소연구센터
헬름홀츠 PoF4의 2단계 평가에서 국제 자문위원이 핵심 역할을 수행. KIST는 종합연구기관 위상과 국제 인지도를 활용해 한국 최초의 출연연 국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평가 객관성·국제 협력·임무 협약 시범 표준을 확보.
독일 헬름홀츠 PoF4, 일본 AIST 제6기 중장기목표, 핀란드 VTT 코어펀딩, 프랑스 CEA 다년 COP 체계를 한국 Post-PBS 목표와 비교합니다.
PoF4 · Programme-oriented Funding
제6기 중장기목표 (4-1 시행)
정부 그랜트 약 1억 유로
Contrat d'Objectifs et de Performance
| 항목 | 🇩🇪 헬름홀츠 | 🇯🇵 AIST | 🇫🇮 VTT | 🇫🇷 CEA | 🇰🇷 현행 | 🇰🇷 Post-PBS 목표 |
|---|---|---|---|---|---|---|
| 평가 주기 | 7년 PoF | 5년 중장기 | 다년 | 5년 COP | 연·과제별 | 5년 임무협약 |
| 평가 단계 | 2단계 | 5개년 | 자체 | 정부-기관 | 분산 | 2단계 (NST+IAB) |
| 출연금 비중 | 70% | 80% | 50% | 70% | 50~65% | 80% (2030) |
| 자유 예산 | 약 10% | 약 5% | 약 50% | 약 15% | 미확정 | 20% (권고) |
Post-PBS 정책의 미래는 정치 변화·인력 동향·기관 통폐합 압력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확률은 institute-strategist의 정성 판단 기반 추정치로, 의사결정 보조 지표로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정부 5년 단계 폐지 계획 충실 이행. 정권 교체에도 정책 계승.
단계 폐지 진행되나 일부 정치적 절충(수탁 일부 잔존). 본 보고서 권고의 기본 전제.
정권 교체 등으로 PBS 폐지 후퇴. 임무 협약 시범 수준 정체.
이사회·기관장은 향후 6개월(2026 Q2~Q4) 안에 임무 클러스터 재편·IAB 신설·5년 임무 협약 시범·인사규정 개정·자율예산 배정을 완수해야 합니다.
기준 시나리오(50%) 기준 2030년 시점에서 KIST가 한국 출연연 Post-PBS 전환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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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30페이지 · 약 30,000자
2026 국가전략기술 R&D 예산 배분과 Post-PBS 출연연 대응전략 — KIST 이사회 정책 보고서
../보고서_2026_R&D_예산_PostPBS_대응전략.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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