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국가전략기술 R&D 예산 배분과 Post-PBS 출연연 대응전략
## ─ KIST 이사회 정책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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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문서명** | 2026 국가전략기술 R&D 예산 배분과 Post-PBS 출연연 대응전략 |
| **부제** | KIST 이사회 정책 보고서 |
| **작성주체** | KIST 정책연구실 (rd-policy-research-team) |
| **작성일** | 2026-05-27 |
| **자료 기준일** | 2026-05-27 |
| **분량** | A4 약 30페이지 |
| **문서등급** | 내부 검토용 (이사회 의결 자료) |
| **배포 대상** | KIST 이사회·기관장·정책연구실·기획부서 |

### 변경 이력

| 버전 | 일자 | 변경 내용 | 사유 |
|------|------|----------|------|
| v1.0 | 2026-05-27 | 초안 작성 (3개 리서치 산출물 통합) | report-writer 통합 |
| **v1.1** | **2026-05-27** | **Critical 2건 + Major 5건 반영** (C-1 PBS 분모 통일, C-2 정책브리핑 156721759 발표일 정정, M-1 AIST 6기 복원, M-2 표 Ⅱ-1 표현 정정, M-3 표 Ⅱ-8/Ⅱ-9 모순 주석, M-4 시나리오 확률 근거, M-5 KIST 비대상 5개 분야 사유) | qa-reviewer 검증(04_qa_report.md) |

> **Minor 6건(m-1~m-6)은 본 버전에서 미반영**하였으며, 최종본 확정 전 종합 교정 단계에서 일괄 처리 예정. 상세는 `_workspace/04_qa_report.md`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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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ive Summary (이사회 의결 요지)

본 보고서는 2025년 8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NSTC) 전원회의 의결과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확정을 거쳐 확정된 「2026년도 정부 R&D 예산안」, 그리고 2025년 10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청회에서 공개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이하 'Post-PBS 개편안')이 KIST를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진단하고, 이사회 의결을 위한 대응 권고를 제시함.

**핵심 결론은 다음 7가지로 요약된다.**

1. **예산 환경 — 역대 최대 35.5조 원, V자 반등 완료.** 2026년 정부 R&D 예산은 35조 5,000억 원(국회 확정), 주요 R&D 30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9%(+5.9조 원) 증액되어 2024년 단년도 -13.7% 충격 이후 V자 반등이 완성되었음 [출처: 헬로디디 2025-12-02; 정책브리핑 156721759 (2025-08-22, NSTC 의결 직후 브리핑)].

2. **12대 전략기술 — 8.6조 원, +30% 증액.**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2023-09-22 시행) 기반 12대 국가전략기술 R&D 예산이 2025년 6.8조 → 2026년 8.6조로 +30% 증액되어 정부 R&D 내 비중이 24%에 도달함. AI 직접예산은 1.1조 → 2.3조로 +109%, 양자는 +50% 이상의 가파른 증가율을 시현함 [출처: 정책브리핑 148940472; 사이언스타임즈 261385].

3. **Post-PBS — 30년 만의 재정구조 전환.** 1996년 도입된 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 2025-10-01 공청회를 통해 단계적 폐지가 공식화되었으며, **인건비 출연금 비중(과기정통부 공청회 발표 기준, 분모: 출연연 인건비 한정)** 은 2024년 35% → **2030년 80%** 목표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환됨. 2026년에는 전략연구사업 5,000억 원이 신설되고 출연연 출연금이 4조 원 규모로 편성됨 [출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 공청회 2025-10-01 (구혁채 1차관); 머니투데이 2025-08-18]. (※ NST 결산 기반 인건비 재원 구성 비율(2017~2018 시점 51.9% 등)도 자료마다 인용되나, 분모·기준일이 다르므로 본 보고서는 정부 정책 목표의 공식 분모인 **인건비 한정 출연금 비중**으로 통일함. 상세는 §Ⅱ.4.1 표 Ⅱ-6 비고 및 부록 D 참조)

4. **KIST 위상 — 12대 전략기술 7개 분야 정합성.** KIST는 12대 전략기술 가운데 AI반도체·차세대통신·첨단바이오·차세대원자력(SMR 융합)·이차전지·수소·양자 등 **최소 7개 분야** 임무 협약의 잠재 후보로서, 종합연구기관 위상과 임무 클러스터 재편을 통해 Post-PBS 전환의 표준 모델 제시가 가능함.

5. **단기 액션(2026~2027) — 즉시 실행 필요.** ① 기관전략개발단(ISD) 기관장 직속 격상, ② 종료 정부수탁 재원 자기기관 이관 협상, ③ 12대 전략기술 정합성 매핑 및 임무 클러스터 3개 재편안 도출이 2026년 4분기 이내 완수되어야 함.

6. **중장기 액션(2028~2030+) — 헬름홀츠형 평가체계 자체 시범.** 5년 임무 협약 1차 체결(2028), 헬름홀츠형 2단계 평가(개별 센터 과학평가 + 연구영역 전략평가) 시범 적용, 국제 자문위원회(IAB) 신설을 통한 글로벌 협력 강화.

7. **리스크 — 정치 변화·인력 유출·기관 통폐합 3대 위험.** 시나리오 분석상 기준 시나리오(확률 50%)에서 출연금 비중 80% 도달이 가능하나, 비관 시나리오(25%)에서는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한 PBS 폐지 후퇴 위험이 존재함. **이사회는 임무 협약 법제화·인건비 안정화 조기 신호·임무 PI 트랙 신설을 의결 대상으로 검토하여야 함.**

**이사회 의결 요청 사항(상세는 Ⅵ장):** ① 임무 클러스터 3개 재편 승인, ② IAB 신설 정관 개정, ③ 2026~2030 5년 임무 협약 시범기관 자원, ④ 임무 PI 권한 확대 인사규정 개정, ⑤ 융합임무사업 자율예산 5~10% 별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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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ecutive Summary (이사회 의결 요지)**
- **Ⅰ. 정책 환경과 거버넌스**
  1. 보고 배경과 목적
  2.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체계
  3. 2026 예산 의결구조 (NSTC → 자문회의 → 국회)
  4. Post-PBS 정책 결정 타임라인 (2025-07~12)
- **Ⅱ. 2026 R&D 예산 정량 분석**
  1. 총 규모와 5개년 추이
  2.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배분
  3. 부처별·사업유형별 분해
  4. 출연연 출연금/PBS 비중 추이와 Post-PBS 시뮬레이션
- **Ⅲ. Post-PBS 출연연 영향 분석**
  1. PBS의 한계와 개편 배경
  2. SWOT 분석
  3. 단기·중기·장기 대응 전략
  4. 거버넌스 4축 개편 (이사회·평가·인사·예산)
  5. 국제 비교 (헬름홀츠·AIST·VTT·CEA)
- **Ⅳ. KIST 특수 고려사항**
  1. 종합연구기관 위상과 12대 전략기술 7개 분야 정합성
  2. 임무 클러스터 3개 재편안
  3. 국제 자문위원회(IAB) 신설 권고
  4. 글로벌 협력·인력 전략
- **Ⅴ. 시나리오 분석과 리스크**
  1. 3대 시나리오
  2. 주요 리스크와 대응
- **Ⅵ. 결론과 권고**
  1. 이사회 의결 사항 5항
  2. 기관장 즉시 추진 사항 5항
  3. 중장기 과제 5항
- **부록**
  - 부록 A. 12대 전략기술 분야 정의·세부기술 표
  - 부록 B. 2026 예산 상세표
  - 부록 C. 국제 비교 매트릭스
  - 부록 D. 참고문헌
  - 부록 E. 약어·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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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정책 환경과 거버넌스

## 1. 보고 배경과 목적

### 1.1 보고 배경

2026년은 한국 국가 R&D 체계가 두 개의 거대한 구조 전환을 동시에 통과하는 분기점이다.

- **첫째,** 2024년 단년도 -13.7%(△4.6조 원) R&D 예산 삭감 충격을 거친 후 2025년 +11.7% 회복기를 지나 2026년 +19.9% 증액으로 V자 반등이 완성되어, 정부 R&D 예산이 역대 최대 35조 5,000억 원에 도달하였다.
- **둘째,** 1996년 도입 후 30년간 출연연 운영의 근간이었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Project Based System)가 2025년 7월 공식 폐지 방침 발표와 2025년 10월 공청회를 통해 5년 단계 폐지 로드맵이 확정되어, 출연연 재정구조와 거버넌스가 30년 만에 본질적으로 재편되는 국면에 진입하였다.

본 두 변화는 단순히 예산 수치의 변동이나 제도의 미세조정이 아니라, **임무중심(Mission-Oriented) R&D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2024년 8월 발표된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이 명시한 "5년간 정부 R&D의 1/3 이상을 12대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 방침과 결합하여, 출연연에 대한 정부의 기대치를 "수탁 수주 경쟁자"에서 "국가 임무 책임수행자"로 재정의하고 있다.

### 1.2 보고 목적

본 보고서는 다음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정량 진단:** 2026 R&D 예산의 분야별·부처별·사업유형별 배분 구조를 1차 출처에 기반하여 정량 분석하고, 출연연 재정구조의 5개년 추이와 향후 5년 시뮬레이션을 제시한다.
2. **정성 분석:** Post-PBS 개편안의 핵심 내용과 출연연 영향을 SWOT 프레임으로 분석하고, 국제 비교(독일 헬름홀츠·일본 AIST·핀란드 VTT·프랑스 CEA)를 통해 한국형 대응전략을 도출한다.
3. **의사결정 지원:** KIST 이사회의 의결을 전제로 단기(2026~2027)·중기(2028~2030)·장기(2030년 이후) 행동 권고를 제시하며,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의 견고성을 확보한다.

### 1.3 보고 범위와 방법

- **범위:** NST 산하 25개 출연연(과학기술계 23개 + 경제·인문사회계 24개 중 본 보고서는 과학기술계 23개 중심) 및 KIST 특수 고려사항.
- **자료 기준일:** 2026년 5월 27일. 이후 발표분은 미반영. 정부 시행안 미확정 영역은 시나리오 기반으로 제시.
- **방법:** ① 1차 출처(법령·NSTC 의결문서·정부 보도자료) 우선, ② 2차 출처(KISTEP·국회예산정책처·KDI 분석)로 보완, ③ 추정·예측 항목은 명시적으로 표기.

## 2.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체계

### 2.1 법령·계획 체계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의 모법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36호)이며, **제정 2023-03-21 / 시행 2023-09-22** 이다. 일부 자료에서 "2024년 5월 시행"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시행령 일부개정 시기와의 혼동이며, 모법의 시행일은 2023-09-22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8911].

| 구분 | 명칭 | 일자 | 발의·소관 |
|------|------|------|-----------|
| **모법**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36호) | 제정 2023-03-21 / 시행 **2023-09-22** | 과기정통부 |
| **시행령**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23년 제정 / 2024 일부개정(입법예고) | 과기정통부 |
| **상위 계획** |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 2024-08-26 발표 | 과기정통부(범부처 합동) |
| **시행계획** | 「제1차 기본계획 '25년 시행계획」 | 2025-03-12 | 과기정통부 (관계부처 합동) |
| **예산안** |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 NSTC 전원회의 제1회 2025-08-22 원안의결 | 과기정통부(혁신본부) |
| **출연연 정책**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 | 2025-10-01 공청회 발표 | 과기정통부(구혁채 1차관) |
| **최종 예산** | 2026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본회의 의결 | 2025-12-02 | 국회 |

**표 Ⅰ-1. 법령·계획 체계** [출처: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종합, 정책브리핑 156721759 (2025-08-22)·156647236 (2024-08-26)]

### 2.2 12대 전략기술 법령상 정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국가전략기술을 **"외교·안보상 전략적 중요성이 크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 로 정의한다. 분야 지정은 NSTC 전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50개 세부 중점기술은 「제1차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12대 분야는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첨단모빌리티 / 차세대원자력 / 첨단바이오 / 우주항공·해양 / 수소 / 사이버보안 / AI / 차세대통신 / 첨단로봇·제조 / 양자). 분야별 정의와 세부 중점기술은 **부록 A**에 상세히 수록한다.

### 2.3 투자 목표

「제1차 기본계획(2024~2028)」은 **5년간 정부 R&D의 1/3 이상을 12대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2024년 단년도 기준 6조 4,000억 원(전년 대비 +30%)을 투입하였다. 2026년 NSTC 의결안에서는 "초격차 전략기술" 명목으로 8조 5,000억 원, 정부 전체 12대 분야 합산으로는 약 8조 6,000억 원이 배정되어 2025년 6.8조 대비 +30% 증액되었다 [출처: 정책브리핑 148940472; nanet TREN0000003942].

## 3. 2026 예산 의결구조 (NSTC → 자문회의 → 국회)

### 3.1 의사결정 회의체 — NSTC와 자문회의

> **용어 정리(중요):** 본 보고서에서 'NSTC'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National Science & Technology Advisory Council)** 의 약칭으로 사용한다.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며, 산하 구조는 ① 전원회의(대통령 주재), ② 심의회의(부총리급), ③ 자문회의(자문 분과)로 구성된다. 2018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통합되어 현재 형태로 운영된다. 본 보고서·언론은 'NSTC = 자문회의'의 영문 약칭으로 혼용한다.

### 3.2 2026년 예산 결정 흐름

```
2025년 3월 13일 : NSTC 운영위원회 제68회 ─ 2026년 예산편성 방향 사전심의
2025년 5~7월    : 부처 요구안 → KISTEP 사전검토 → 혁신본부 협의
2025년 8월 22일 : NSTC 전원회의 제1회 (대통령 주재)
                  「2026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 원안의결
                  ─ 주요 R&D 30.1조, 정부 R&D 35.3조 ─
2025년 9월      : 정부안 국회 제출 (일반재정 합산 후)
2025년 10월 1일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 공청회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2025년 11월     : 국회 예결특위·상임위 심사
2025년 12월 2일 : 국회 본회의 의결 ─ 35.5조 원 확정 (정부안 대비 +746억)
```

### 3.3 시점별 예산 수치의 차이 (반드시 구분)

본 보고서 전반에 걸쳐 **2026년 예산 수치는 시점에 따라 다르게 인용**된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아래 기준을 따른다.

| 시점 | 문서 | 정부 R&D 총액 | 주요 R&D (NSTC 심의대상) | 비고 |
|------|------|---------------|--------------------------|------|
| 2025-08-22 | NSTC 전원회의 의결안 | **35.3조** | **30.1조** (+21.4% YoY) | 의결안 |
| 2025-09 | 정부안 (국회 제출) | 35.3조 수준 | 30.1조 수준 | 일반재정 합산 |
| 2025-12-02 | 국회 본회의 확정 | **35.5조** | (별도 분리 미공시) | 정부안 대비 +746억 |

**표 Ⅰ-2. 2026년 예산 시점별 수치 비교** [출처: NSTC 의결안; 헬로디디 2025-12-02]

이 보고서에서는 **국회 확정 35.5조 원**을 기준으로 정부 R&D 총액을 표기하며, NSTC 의결안 단계의 30.1조(주요 R&D)는 부처별·사업유형별 세부 분해 시에 활용한다.

## 4. Post-PBS 정책 결정 타임라인 (2025-07 ~ 2026-05)

### 4.1 주요 일정

| 시점 | 사건 | 핵심 내용 |
|------|------|----------|
| 2025-07-29 | ZDNet 보도 | 출연연 '연구성과중심제' 30년 만에 폐지, "임무중심형" 전환 공식화 |
| 2025-08-17 | 전자신문 | "내년부터 종료 수탁과제 예산 기관별 사업에 투자" 정부안 구체화 |
| 2025-08-18 | 머니투데이 | 출연연 5년간 2.5조 원 규모 정부수탁 재원 출연금 이관 보도 |
| 2025-08-22 | NSTC 전원회의 | 2026 예산 의결, 출연연 출연금 4조 원, 전략연구사업 5,000억 신설 |
| 2025-10-01 | 과기정통부 공청회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 공식 발표 (구혁채 1차관) |
| 2025-10-24 | 국회 국정감사 | "PBS 완전 폐지 시 인건비 기본봉급 포함" 정부 답변 |
| 2025-12-02 | 국회 본회의 | 2026 정부예산 35.5조 확정 |
| 2026-02 | 헤럴드경제 | 62개 기관전략개발단(ISD) 가동 보도 |
| 2026-05-27 | (보고서 작성일) | 「출연연 혁신방안」 최종 확정 대기 중 |

**표 Ⅰ-3. Post-PBS 정책 결정 타임라인** [출처: 각 보도자료 및 정부 공식문서]

### 4.2 정책 결정의 정치적 맥락

PBS 폐지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 차원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2024년 R&D 카르텔 진단(△4.6조 삭감)과 후속 V자 반등 회복 과정에서 도출된 구조개혁 의제**의 일환이다. 즉 단년도 삭감으로 출연연이 입은 충격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30년간 누적된 PBS 폐해(수주 경쟁·단기 성과 쏠림·인력 유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정책의지가 결합된 결과이다.

이는 향후 정권 교체 시 정책 후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비관 시나리오 25%, 본 보고서 V장 참조). 이사회는 임무 협약 법제화와 NSTC 의결의 명문화를 통해 정치 변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사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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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2026 R&D 예산 정량 분석

## 1. 총 규모와 5개년 추이

### 1.1 정부 R&D 5개년 추이

2026년 정부 R&D 총예산은 **35조 5,000억 원**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었다. 이는 2025년 29조 6,000억 원 대비 +5조 9,000억 원(+19.9%) 증액된 규모이며, 2022년 이후 5개년 추이는 다음과 같다.

| 연도 | 정부 R&D 총예산 (조원) | 주요 R&D (NSTC 심의대상, 조원) | 전년 대비 증감 (%) | 비고 |
|------|------------------------|----------------------------------|---------------------|-------|
| 2022 | 29.8 | 24.2 | – | 박근혜·문재인 정부 누적 |
| 2023 | 30.7 (집행 30.57) | 24.66 | +3.0% | 30조 첫 돌파 |
| 2024 | 26.5 | 21.5 | **−13.7%** | 윤석열 정부 'R&D 카르텔' 대폭 삭감 (△4.6조) |
| 2025 | 29.6 | 24.8 | +11.7% | 회복기, 2022년 수준(29.8조)으로 복귀 — 삭감 직전 2023년(30.7조) 대비 −3.6% 부분 회복 |
| 2026 (확정) | **35.5** | **30.1** | **+19.9%** | 역대 최대, 전략기술·AI 대전환 본격화 |

**표 Ⅱ-1. 정부 R&D 총예산 5개년 추이** [출처: ZDNet 2024-06-27; 정책브리핑 156513801 (2022-06)·156638185 (2024-06-27)·156721759 (2025-08-22); 헬로디디 110127 (2025-12-02)]

- **CAGR (2022→2026, 4년):** 약 4.5% 연평균 증가율
- **구조적 변동:** 2024년 단년도 -13.7% 충격 이후 2025-2026 V자 반등
- **2022년 대비:** 2026년이 +19.1% 증가, 역대 최대치

### 1.2 정량 분석 시사점

- 2026년 +19.9% 증액은 일회성 회복이라기보다 12대 전략기술·AI 대전환·Post-PBS 출범 등 구조적 의제의 종합 결과이다.
- 단, 2024년 단년도 삭감 충격의 그림자가 출연연 인력 유출·과제 지연 등 형태로 잔존하고 있어, 2026년 증액의 실질 효과는 2027~2028년에 본격 가시화될 전망이다.

## 2.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배분

### 2.1 분야별 정부 합산 예산

12대 국가전략기술 R&D 예산은 2025년 약 6조 8,000억 → 2026년 약 8조 6,000억 원으로 **+30% 증액**되어 정부 R&D 내 비중이 24% 수준에 도달하였다 [출처: 정책브리핑 148940472; nanet TREN0000003942].

| # | 분야 | 2025 (억원) | 2026 (억원) | YoY 증감률 | 비고 |
|---|------|-------------|--------------|------------|------|
| 1 | 인공지능(AI, 12대 분류) | 약 1,900 | **2,287** | +20.4% | 직접예산 외 |
| 2 | 차세대통신 | 약 2,180 | **2,551** | +17.0% | 6G 1,068억 포함 |
| 3 | AI반도체 | 약 1,090 | **1,413** | +29.6% | PIM·NPU 중심 |
| 4 | 사이버보안 | 약 1,050 | **1,191** | +13.4% | 정보보호 +8.1% |
| 5 | 반도체·디스플레이(원천) | 약 1,800 | **2,351** | +30.6% | 서브나노·후공정 |
| 6 | 양자 | 약 600 | **900~1,000** (추정) | **+50% 이상** | 50큐비트·1000큐비트 |
| 7 | 첨단바이오 | 미공개 | 미공개 (+20% 이상 추정) | – | mRNA·AI 신약 |
| 8 | 이차전지 | 미공개 | 미공개 | – | 전고체 중심 |
| 9 | 첨단모빌리티 | 미공개 | 미공개 | – | 자율주행·UAM |
| 10 | 차세대원자력 | 미공개 | 미공개 | – | i-SMR·핵융합 |
| 11 | 우주항공·해양 | 미공개 | 미공개 | – | 우주청 1.1조 별도 |
| 12 | 수소 | 미공개 | 미공개 | – | 그린수소·연료전지 |
| 12 | 첨단로봇·제조 | 미공개 | 미공개 | – | 휴머노이드 중심 |
| – | **과기정통부 직접관리 12대 분야 소계** | – | **9,401.73** | – | 부처 직접관리분 |
| – | **정부 전체 12대 분야 합계** | 약 68,000 | **약 86,000** | **+30%** | 부처 합산(중복 제거) |

**표 Ⅱ-2.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R&D 예산** [출처: 데일리시큐 204475; 정책브리핑 148940472; KDI EIEC 275971; 사이언스타임즈 261384·261385]

> **분류 체계 주의:** 12대 분야 8.6조는 부처 합산(중복 제거) 기준이며, 과기정통부 단독 12대 분야 사업은 약 9,400억 원 수준이다. AI는 12대 분야의 "인공지능"과 6T 분야의 "IT" 양쪽에 중복 집계될 수 있어 합산 시 이중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 2.2 분야별 우선순위 및 함의

증가율 기준으로 분야별 우선순위를 정렬하면 다음과 같다.

1. **양자 (+50% 이상)** — 50큐비트·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사업 대폭 증액, 양자플래그십 500억 별도
2. **AI 직접 (+109%)** — 12대 분류 기준이 아닌 정부 전체 AI R&D 직접예산 (1.1조 → 2.3조)
3. **반도체 원천 (+30.6%)** — 서브나노·PIM·후공정 패키징
4. **AI반도체 (+29.6%)** — 1,090억 → 1,413억
5. **인공지능 (12대 분류, +20.4%)** — 1,900억 → 2,287억
6. **차세대통신 (+17.0%)** — 6G 산업기술 1,068억 포함
7. **사이버보안 (+13.4%)** — 12대 중 상대적 저성장

**KIST 시사점:** KIST의 임무 클러스터 재편(본 보고서 Ⅳ장 참조) 시 양자·AI·첨단바이오·이차전지·수소 등 고성장 분야에 임무 협약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자원 배분 측면에서 유리하다.

## 3. 부처별·사업유형별 분해

### 3.1 부처별 예산 배분

2026년 정부 R&D 35.5조 원은 33개 부·처·청에 분산 편성되었으며, 상위 부처 배분은 다음과 같다.

| 순위 | 부처 | 2025 (조원) | 2026 (조원) | YoY 증감 (조원) | 증감률 | 비중 (2026) |
|------|------|-------------|-------------|------------------|--------|-------------|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9.7 (주요)+α | **11.8 (주요) / 23.74 (총)** | +2.1 (주요) | +21.6% (주요) | **33.4%** (주요기준) |
| 2 | 방위사업청·국방부 R&D | 약 3.2 | **3.9** | +0.7 | +21.9% | 11.0% |
| 3 | 산업통상자원부 | 5.27 | **6.16** | +0.89 | +16.8% | 17.3% |
| 4 | 중소벤처기업부 | 1.74 | 2.0 (추정) | +0.26 | +15% (추정) | 5.6% |
| 5 | 기후·에너지환경부 | 1.20 (추정) | 1.45 (추정) | +0.25 | +20% (추정) | 4.1% |
| 6 | 교육부 | 약 2.7 | 약 3.0 (추정) | +0.3 | +11% (추정) | 8.5% |
| 7 | 보건복지부 | 0.98 | **1.12** | +0.14 | +13.9% | 3.2% |
| 8 | 우주항공청 | 신설 0.7 | 약 1.0 (추정) | +0.3 | +42% (추정) | 2.8% |
| – | 기타 25개 부·처·청 | – | – | – | – | 잔여 |
| – | **합계** | 29.6 | **35.5** | +5.9 | +19.9% | 100% |

**표 Ⅱ-3. 2026 정부 R&D 부처별 배분 (상위 부처)** [출처: 헬로디디 110127;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R&D동향; 국회예산정책처 2025-10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 과기정통부 23.74조는 총예산 기준, NSTC 심의대상 "주요 R&D"는 11.8조로 별도 집계.
- 상위 3개 부처(과기·산업·국방)가 정부 R&D의 60% 이상을 집중.

### 3.2 과기정통부 23.74조 내부 4대 분야

과기정통부 단독 예산 23.74조 원의 내부 배분은 다음과 같다.

| 분야 | 예산 (조원) | 비중 | 핵심 사업 |
|------|-------------|-------|----------|
| **AI 대전환** | 5.1 | 21.5% | GPU 1만 5천장 추가(누적 3.7만장), AI고속도로, AI 반도체·NPU·피지컬 AI |
| **넥스트(NEXT) 전략기술 확보** | 5.9 | 24.9% | 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12대 전략기술 + **출연연 재정구조 개편** |
| **R&D 생태계 조성** | 4.5 | 19.0% | 기초연구 확대, 국가과학자 육성, 정보보호 3,300억(+8.1%) |
| **균형성장** | 0.7 | 3.0% | 지역 자율 R&D, AI 디지털 배움터 32→69개소 |
| 기타 (정보통신·우정사업·일반행정 등) | 7.54 | 31.7% | – |
| **소계** | **23.74** | 100% | – |

**표 Ⅱ-4. 과기정통부 23.74조 내부 4대 분야 배분** [출처: 헬로디디 110127]

별도로 **우주항공청 1조 1,201억 원**이 편성되어 "우주 1조원 시대"에 진입하였다.

### 3.3 사업유형별 분해

NSTC 브리핑의 10대 중점투자 분야 분류 기준 사업유형별 배분은 다음과 같다.

| 사업유형 | 2025 (조원) | 2026 (조원) | YoY 증감 | 정책 의미 |
|----------|-------------|--------------|----------|-----------|
| 기초연구 (개인기초+집단연구) | 2.94 | **3.4** (+0.46) | +15.6% | 개인기초 과제 15,311개 |
| 12대 전략기술 R&D | 6.8 | **8.5~8.6** (+1.7~1.8) | +26~30% | 분야별 다수 미공개 |
| AI R&D (직접) | 약 1.1 | **2.3** (+1.2) | **+109%** | 전년 대비 2배 이상 |
| 재생에너지/에너지 | 약 2.1 | **2.6** (+0.5) | +23.8% | 상용급 실증 확대 |
| 국방과학기술 | 3.2 | **3.9** (+0.7) | +21.9% | K-9·천궁-Ⅱ 고도화 |
| 중소벤처 혁신 | 약 2.7 | **3.4** (+0.7) | +25.9% | 민간투자 연계형 |
| 인력양성 | 약 1.1 | **1.3** (+0.2) | +18.2% | AI·바이오 핵심인재 |
| **출연기관 지원 (출연금)** | 3.9 | **4.0** (+0.1) | +2.6% | **PBS 단계적 폐지 시동** |
| 지역성장 | 0.95 | **1.1** (+0.15) | +15.8% | 지역특화 기술산업 |
| 재난안전 | 약 2.0 | **2.4** (+0.4) | +20.0% | AI 융합 안전기술 |

**표 Ⅱ-5. 2026 R&D 사업유형별 예산** [출처: 정책브리핑 156721759 (2025-08-22); 헬로디디 110127 (2025-12-02); 인공지능신문 37959]

> **주요 관찰:**
> - **출연금 +2.6% (정체):** 명목상 PBS 폐지지만 출연금 자체 증가율은 정부 R&D 증가율(+19.9%)의 1/8 수준. 폐지된 정부수탁 재원의 출연금 이관이 핵심 메커니즘이며, 2026년에는 5,000억 원 규모가 첫 이관됨.
> - **AI R&D +109%:** 정부 전체 증가율의 5배 속도. AI 대전환의 정책 우선순위가 압도적.
> - **기초연구 +15.6%:** 정부 전체 R&D 증가율보다 낮음. 12대 전략기술·AI 집중 정책의 결과로 기초연구의 상대 비중 감소.

## 4. 출연연 출연금/PBS 비중 추이와 Post-PBS 시뮬레이션

### 4.1 출연연 인건비 출연금 비중 추이 (정부 정책 목표 분모 기준)

> **본 표의 분모:** 출연연 **인건비 한정 출연금 비중** (즉, 인건비 출연금 ÷ 인건비 총액). 정부 정책 목표(2030년 80%)의 공식 분모와 일치하며, "PBS = 인건비를 수탁과제로 충당하는 제도"의 정의와 부합함.

NST 산하 출연연의 인건비 출연금 비중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있다.

| 연도 | **인건비 출연금 비중 (%)** | 비고 |
|------|----------------------------|------|
| 2024 | **35** | 과기정통부 공청회 발표 (2025-10-01 구혁채 1차관) — 정책 목표 기준선 |
| 2025 (추정) | 약 40~45 | PBS 폐지 발표 (2025-07) 후 정부수탁 일부 종료 시작 |
| 2026 | **약 50** | **PBS 단계적 폐지 1년차**, 전략연구사업 5,000억 신설로 인건비 출연금 추가 이관 |
| 2027~2029 (목표 경로) | 약 60 → 70 → 75 | 5년 단계 폐지 진행기 |
| **2030 목표** | **80** | 정부 공식 목표치 |
| 2030 이후 | **100** (장기) | 과제·인건비 완전 분리 |

**표 Ⅱ-6. 출연연 인건비 출연금 비중 추이 (정책 목표 분모 기준)** [출처: 과기정통부 공청회 2025-10-01; 머니투데이 2025-10-01; 정책브리핑 148946812]

> **주 1 (분모 정의):** 본 표의 분모는 "인건비 한정"이며, **NST 결산 기반 "출연연 총 인건비 재원 구성 비율"(2017~2018 시점 출연금 51.9% / 정부수탁 39.0% / 민간수탁 9.1%, 헬로디디 65330)** 과 분모·기준일이 상이하다. 동일 사안의 두 수치가 자료에 혼재 인용되는 사례가 있으나, 본 보고서는 **정부 정책 목표의 공식 분모인 인건비 한정 출연금 비중(A안)으로 단일화**하여 표기한다.

> **주 2 (참고 — NST 결산 기반 인건비 재원 구성 비율, 2017~2018 기준):** 출연금 51.9% / 정부수탁 39.0% / 민간수탁 9.1% (ETRI·KARI·KFE 제외 시 58.1% / 31.6% / 10.3%). 본 수치는 PBS 도입 후 평균값에 가깝고, 본 보고서 §Ⅱ.4.1 분석 분모(인건비 한정 출연금 비중)와 다르므로 직접 비교는 부적합하다. [출처: 헬로디디 65330 (2018-06-26 게재, 과기부 자료 인용)]

> **주 3:** 2025·2027~2029 수치는 정부 발표 목표 경로 기반 추정. 2030년 80%는 과기정통부 공식 목표.

### 4.2 주요 출연연별 PBS 의존도

| 출연연 | 출연금 비중 (%) | 정부수탁(PBS) 비중 (%) | 비고 |
|--------|-----------------|--------------------------|------|
|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약 **65** | 약 27 | **출연금 비중 상대적 우위** |
|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약 18 | **약 80** | **PBS 의존도 최고**, ICT 수탁 다수 |
| KAERI (한국원자력연구원) | 약 55 | 약 35 | 차세대원전 사업 비중↑ |
| KIER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약 50 | 약 40 | 재생에너지 수탁 다수 |
| KIGAM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약 60 | 약 30 | 자원·에너지 부처 수탁 |
| KRIBB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약 55 | 약 35 | 첨단바이오 수탁 다수 |
| KA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약 25 | **약 70** | **PBS 의존 상위**, 우주항공청 신설로 변동 |
| KIMM (한국기계연구원) | 약 50 | 약 40 | 첨단로봇·제조 수탁 |
| KFE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약 25 | **약 70** | **PBS 의존 상위**, ITER 사업 |

**표 Ⅱ-7. 주요 출연연별 PBS 의존도 (인건비 기준, 2024 시점 추정)** [출처: 머니투데이 2025-08-18; 헬로디디 65330; NST 알리오 결산자료 추정]

> **KIST 함의:** KIST는 출연금 비중 약 65%로 다른 출연연 대비 상대적 우위에 있어 Post-PBS 전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다. 이는 **시범기관 자원**이 가능한 정치적·재정적 자산이며, 본 보고서 Ⅳ장에서 상세 권고한다.

### 4.3 출연연 총예산 구조

| 항목 | 2025 (조원) | 2026 (조원) | 변화 |
|------|-------------|--------------|------|
| 정부 출연금 (주요사업비) | 3.9 | **4.0 (+0.1, +2.6%)** | PBS 폐지 1년차 5,000억 이관 시작 |
| 부처 정부수탁과제 | 2.5 | 2.0 (추정, -0.5) | 5년간 단계적 출연금 전환 |
| 민간수탁 | 0.7~0.8 | 0.7~0.8 | 유지 |
| **합계** | **약 7.1** | **약 6.7~6.8** | 일시적 감소, 구조 재편기 |

**표 Ⅱ-8. NST 산하 23개 과기계 출연연 총예산 구조** [출처: 머니투데이 2025-08-18; 헬로디디 108689; 정책브리핑 148946812]

### 4.4 Post-PBS 5개년 전환 시뮬레이션

가정: 2026년 출연연 총 R&D 사업비 6.4조 원 (출연금 3.9 + 정부수탁 2.5).

| 시나리오 | 출연금 (블록펀딩) | 정부수탁 (PBS) | 정책 의미 |
|----------|---------------------|------------------|-----------|
| 2025 현행 (Baseline) | 3.9조 (61%) | 2.5조 (39%) | PBS 구조 정점 |
| **2026 전환 1년차** | **4.4조 (69%)** | **2.0조 (31%)** | 5,000억 이관 |
| 2027 전환 2년차 | 4.9조 (77%) | 1.5조 (23%) | 누적 1.0조 이관 |
| 2028 전환 3년차 | 5.4조 (84%) | 1.0조 (16%) | 누적 1.5조 이관 |
| 2029 전환 4년차 | 5.9조 (92%) | 0.5조 (8%) | 누적 2.0조 이관 |
| **2030 목표** | **6.4조 (100%)** | **0** | **인건비 100% 출연금** 달성 |
| 블록펀딩 70% 시나리오 | 4.48조 (70%) | 1.92조 (30%) | 2026~2027 사이 도달 |
| 블록펀딩 80% 시나리오 | 5.12조 (80%) | 1.28조 (20%) | 2027~2028 사이 도달 |

**표 Ⅱ-9. Post-PBS 전환 5개년 시뮬레이션** [출처: 머니투데이 2025-08-18·2025-10-01; 헬로디디 108689; 대학지성 13699]

> **주 (표 Ⅱ-8 ↔ 표 Ⅱ-9 정합 설명):** 본 표 Ⅱ-9의 **2026 출연금 4.4조**는 표 Ⅱ-8의 **정부 발표 정부 출연금 4.0조** [출처: 정책브리핑 156721759 (2025-08-22)] 에 **종료 수탁 이관분 5,000억(반영 시점에 따라 약 4.0~4.5조 범위)** 을 합산한 시뮬레이션 가정값이다. 즉 표 Ⅱ-8 4.0조는 "이관 전 기본 출연금"(공식 발표 수치), 표 Ⅱ-9 4.4조는 "이관 후 누적"(시뮬레이션 추정)이며, 실제 집행 규모는 부처 협의·연내 추가경정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시뮬레이션 해석:**
1. **70% 시나리오 (2026~2027):** 출연금 +0.58조 추가 이관 필요. 부처 수탁 사업 절반 폐지·통합 필요.
2. **80% 시나리오 (2027~2028):** 출연금 +1.22조 추가 이관. 부처별 R&D 거버넌스 재편 불가피.
3. **100% 시나리오 (2030):** 정부 공식 목표. 단, "사업비" 전체가 아닌 **인건비 한정 100%** 임에 주의.

**주요 리스크:**
- **수탁 의존도 80% ETRI·KARI·KFE:** 출연금 전환 시 사업 단절·인력 재배치 리스크.
- **민간수탁 위축 가능성:** 정부수탁 폐지 시 출연연이 민간수탁에 더 의존할 경우 PBS와 유사한 행정 부담 재발.
- **블록펀딩 후 평가체계 부실:** PBS 폐지의 핵심은 "성과중심 평가·보상체계" 구축 (정책브리핑 148946812). 평가 부실 시 도덕적 해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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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Post-PBS 출연연 영향 분석

## 1. PBS의 한계와 개편 배경

### 1.1 PBS 제도의 정의와 역사

-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제도):** 1996년 도입. 출연연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외부 경쟁 수탁과제로 충당하도록 설계.
- **2024년 기준 (정부 정책 목표 분모, 인건비 한정):** 출연연 **인건비 출연금 비중 약 35%** (역으로 인건비의 약 65%가 정부수탁·민간수탁 등 외부 재원 의존) [출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 공청회 2025-10-01]. 분모·기준일이 상이한 NST 결산 기반 수치(2017~2018 시점)는 §Ⅱ.4.1 표 Ⅱ-6 주 2 참조.
- **누적 문제점:**
  1. **단기 과제 쏠림:** 1~3년 단위 단기 과제 중심으로 중장기·기초연구 위축
  2. **수주활동 비대화:** 연구자가 임무수행보다 수주활동에 시간 소진(연 평균 30% 이상)
  3. **우수 인재 이탈:** 안정성 부족으로 대학·민간으로 인력 유출
  4. **연구행정 비대:** 과제관리(연구행정) 인력이 연구 인력의 30~40% 수준까지 비대화

### 1.2 정부 공식 발표 — 단계적 폐지 로드맵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 공청회」 (2025-10-01,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구혁채 제1차관 발표)

| 추진 영역 | 핵심 내용 |
|----------|-----------|
| **재정구조 개편** | 외부수탁 → **전략연구사업으로 5년간 단계적 재편**. 인건비 전액 기관 출연금에서 지급. **인건비 출연금 비중 2024년 35% → 2030년 80%** 목표. 2030년 이후 과제·인건비 완전 분리 |
| **사업체계 신설** | (1) **전략연구사업**: 임무중심 중장기·대형연구단 운영. 2026년 **5,000억 원 신설**. (2) **기본연구사업**: 중장기 역량 확보 과제 중심 재편 |
| **평가체계 통합** | 기관운영평가 + 연구사업평가 통합 (3년·6년 → 통합 운영). 보고서 부담 경감. 양호 등급 이상 성과급 지급 |
| **연구자 처우** | 기관별 대표 연구자 **최대 1.2억 원 상여금** 신설. 초임연구자 급여 기준 상향 |
| **행정·인프라 통합** |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전산·감사·조달·법무 등 공통행정 통합. **GPU 등 컴퓨팅 인프라 통합 운영**.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를 산학연 협력거점으로 재개발 |
| **임무 발굴** | **범부처 협의회**가 출연연 임무 발굴·기획 담당. 2027년부터 부처 수요 반영 신규 기획절차 가동 |

**표 Ⅲ-1. Post-PBS 개편 6대 영역** [출처: 과기정통부 공청회 2025-10-01; 헤럴드경제 10587396; 아시아경제 2025-10-01]

## 2. SWOT 분석

### 2.1 출연연 일반 SWOT

|  | **강점 (S)** | **약점 (W)** |
|---|--------------|--------------|
| **내부** | • 30년 축적된 분야별 고유 전문성<br>• 25개 기관 융합 가능성<br>• 국가 R&D 인프라(연구장비·인력) 보유 | • PBS 적응으로 인한 단기 성과 체질화<br>• 과제관리(연구행정) 인력 비대<br>• 기관 미션이 시대 변화에 비해 모호한 사례 다수 |
| **외부 → 기회 (O)** | • 출연금 비중 확대로 장기·기초연구 가능<br>• 12대 전략기술 임무 협약을 통한 위상 격상<br>• NST 공통행정 통합으로 연구 몰입 시간 확보<br>• AI 융합·과학 AI 허브 구축 등 신영역 | • 인문사회 폐지 사례에서 학습 가능<br>• 블록펀딩 우수 사례 선점 시 후속 예산 유리<br>• 미·중 기술경쟁 속 국가 임무 명확화 |
| **외부 → 위협 (T)** | • 평가 미충족 시 출연금 삭감 위험<br>• 부처 간 임무 협약 갈등으로 추진 지연<br>• 정치 변화(정권·국정과제 변동) 리스크 | • 임무 협약 우선순위 미확보 시 기관 통폐합·축소 압력<br>• 임무 정의 협소화 시 비임무 분야 공동화<br>• 인건비 안정화 과정에서 일시적 인력 유출 |

**표 Ⅲ-2. 출연연 일반 SWOT 분석**

### 2.2 기관 유형별 영향 차이 (4유형)

| 유형 | 대표 기관 | 영향 양상 | 위험·기회 비중 |
|------|----------|----------|----------------|
| **기초·기반기술군** | KIST·KBSI·KASI·KRIBB·KISTI | 장기 기초연구 친화적 환경 조성 | **기회 우위** (블록펀딩 적합) |
| **산업기술군** | ETRI·KIMM·KERI·KIMS·KITECH | 산업 수탁·민간 협력 모델 유지 필요 | **균형** (수탁→임무 전환 부담) |
| **에너지·환경·자원군** | KIER·KAERI·KIGAM·KICT·KRISS | 정책 수요 임무(원자력·CCUS·수소) 명확 | **기회 우위** (임무 정의 용이) |
| **정보·계측군** | KISTI·KRISS·ETRI 일부 | 공통 인프라(NST 통합 GPU 등) 수혜 | **기회** (공통행정 통합으로 자원 효율화) |

**표 Ⅲ-3. 출연연 4유형별 Post-PBS 영향 차별 분석** [출처: 헤럴드경제 10587396]

> **KIST 함의:** KIST는 "기초·기반기술군"에 속하며 **기회 우위** 유형이다. 출연금 비중 약 65%로 이미 PBS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12대 전략기술 7개 분야 정합성을 보유하고 있어 임무 협약 우선순위 확보에 유리하다.

## 3. 단기·중기·장기 대응 전략

### 3.1 단기 (2026~2027) — 즉시 실행

**전략 1-1. 기관전략개발단(ISD) 가동 및 임무 재정의**

- **목표:** 2026년 말까지 기관 미션 재정의안 이사회 보고
- **실행 단계:**
  1. ISD를 기관장 직속으로 격상, 기획·예산·인사 부서장 포함 (2026 Q3)
  2. 12대 전략기술 분야 정합성 매핑 (2026 Q3~Q4)
  3. 5년 임무 협약 후보안 도출 → 과기정통부·NST 사전 협의 (2026 Q4)
- **필요 자원:** ISD 전담 인력 5~10명, 외부 전문가 자문료, 정책·예산 데이터
- **리스크:** 내부 부서 간 미션 우선순위 갈등 → 중재 메커니즘 사전 설계 필요

[출처: 헤럴드경제 〈출연연 PBS 폐지…과기정통부, 전략연구사업 중심 개편 나선다〉 2026-02 — 62개 기관전략개발단 가동 보도]

**전략 1-2. 인건비·간접비 정상화 협상**

- **목표:** PBS 종료 재원의 자기 기관 이관 규모 최대화
- **실행 단계:** 종료 예정 정부수탁 과제 식별 → 인건비 환산액 산출 → 기재부·과기정통부 협상 자료 준비
- **참고:** 정부는 매년 약 5천억 원 규모의 종료 수탁 재원을 기관 출연금으로 배정할 계획 [출처: 전자신문 2025-08-17]

**전략 1-3. 내부 평가체계 사전 개편**

- **목표:** 정성평가 50% 이상 가중치 시범 운영
- **실행 단계:** 평가위원회 개편안 → 기관장 결재 → 2027년 평가부터 시범 적용

### 3.2 중기 (2028~2030) — 체제 정비

**전략 2-1. 5년 임무 협약 체결 및 블록펀딩 정착**

- **목표:** 2028년 1차 임무 협약 체결, 2030년 1차 중간평가 통과
- **실행 단계:** 임무 협약 초안 → 과기정통부·NST 협상 → 이사회 의결 → 협약 체결
- **벤치마크:** 독일 헬름홀츠 PoF는 7년 단위 프로그램 평가 + 다년 블록펀딩 [출처: Helmholtz Association, https://www.helmholtz.de/en/about-us/structure-and-governance/program-oriented-funding/strategic-evaluation/]

**전략 2-2. 인력 운영 유연화**

- **목표:** 과제관리 인력 비중 30% 감축, 임무 PI 권한 확대
- **실행 단계:** 연구행정 NST 통합 이관 → 잔여 인력 임무 PI 보조 재배치 → 임무 단위 PBL(Program-Based Lab) 신설

**전략 2-3. 외부 평가·국제 자문 도입**

- **목표:** 국제 자문위원회(IAB) 신설, 2년 1회 정성평가
- **벤치마크:** 헬름홀츠 1단계 평가(개별 센터 과학 평가)·2단계 평가(연구 영역 전략 평가) 2단 구조 도입

### 3.3 장기 (2030년 이후) — 구조 전환

**전략 3-1. 기관 자율성 영역 확대**

- **목표:** 기관장 자체 결정 가능한 "전략적 자유 예산" 출연금의 20% 이상 확보
- **벤치마크:** 핀란드 VTT는 정부 그랜트 약 1억 유로 중 절반을 자체 결정 영역(전략 역량 개발·기술이전 가속화)으로 운영 [출처: VTT, https://www.vttresearch.com/en/about-us/what-vtt]

**전략 3-2. 다년 임무 협약 체제 안착**

- **목표:** 5년 협약 → 7년 협약 확대(헬름홀츠형), 평가-예산 연동 정밀화
- **벤치마크:** 프랑스 CEA는 다년 목표·성과 계약(Contrat d'Objectifs et de Performance) 체제로 국가 위탁 임무를 수행 [출처: CEA COP 2021-2025]

**전략 3-3. 민간·국제 자원 다각화**

- **목표:** 민간 수탁·해외 협력 자금 비중 출연연 평균 25% 이상
- **벤치마크:** 독일 프라운호퍼는 출연금 약 1/3, 산업 수탁 1/3, 공공 경쟁자금 1/3 구조

## 4. 거버넌스 4축 개편 (이사회·평가·인사·예산)

### 4.1 이사회

- **임무 협약 의결권 명문화** → 정관 개정 (2026~2027)
- **비상임이사 구성**에 산업계·국제 전문가 비중 확대
- **평가위원회**를 이사회 산하 독립기구로 격상

### 4.2 평가체계

| 영역 | 종전 | 개편안 |
|------|------|--------|
| 평가 주체 | 부처·NST 분산 | NST·기관 IAB 2단계 |
| 평가 주기 | 연·과제별 | 5년 임무 협약 + 2년 중간 |
| 평가 지표 | 논문·특허 정량 | 임무 달성도 정성 70% + 정량 30% |
| 결과 활용 | 과제 수주 영향 | 차기 협약·블록펀딩 규모 연동 |

**표 Ⅲ-4. 평가체계 개편안**

### 4.3 인사

- 과제관리 인력 → 연구행정 직군 NST 통합 이관 (공통행정 통합과 연계)
- **PI(Principal Investigator) 권한 확대** → 임무 단위 예산·인력 자율 운영
- **임무중심 채용·평가 트랙 신설** (장기 임무 PI 트랙 / 단기 산업협력 트랙 분리)

### 4.4 예산

- 출연금 비중: 현재 60~80% → **2030년 85~95% 목표**
- 블록펀딩 분류: ① 기관 기본 운영 ② 임무 사업 ③ 전략적 자유 예산
- 12대 전략기술 매핑 사업은 별도 트랙으로 안정적 다년 지원 추진

## 5. 국제 비교 (헬름홀츠·AIST·VTT·CEA)

### 5.1 독일 헬름홀츠 PoF4 (2021~2027)

- 19개 센터·6개 연구 영역(에너지·지구환경·보건·항공우주교통·물질·정보)을 프로그램 단위로 통합 평가
- **2단계 평가:** ① 개별 센터의 과학적 평가, ② 연구 영역 차원의 미래 프로그램 전략 평가
- **시사점:** NST가 한국형 "연구 영역 전략 평가"를 도입, 기관 횡단형 프로그램 평가 체계 구축 가능
- [출처: Helmholtz Association, https://www.helmholtz.de/en/about-us/structure-and-governance/program-oriented-funding/strategic-evaluation/]

### 5.2 일본 AIST 제5기 중장기목표 (2020~2024) 및 **제6기 중장기목표 (2025-04~2030-03)**

- **5기 (2020-04~2025-03):** 양자·AI·반도체·소재 DX 4대 기반 기술 중심
- **6기 (2025-04~2030-03):** 경제산업성이 **2025년 2월 27일 공식 고시, 2025년 4월 1일 시행**한 신규 중장기목표. 4대 사회과제 중심으로 전환:
  1. **CO2 분리·이용·고정·저장(CCUS)** — 카본뉴트럴 실현
  2. **자원순환·자연자본 보전** — 자원순환·네이처포지티브 사회 구현
  3. **공급망 강화·에너지 안정 공급**
  4. **데이터 연계 유연한 제조시스템** — DX 기반 제조 혁신
- **거버넌스 혁신:** 사회구현(implementation)을 가속하기 위한 **"실장연구센터(実装研究センター)" 신설** (2025-04-01) — 연구결과의 사회구현을 별도 트랙으로 분리·전담.
- **시사점 (KIST 적용):**
  1. AIST의 4대 사회과제 전환은 한국 출연연도 "기술 분야형 임무"에서 "사회과제 해결형 임무"로 진화할 필요성을 시사.
  2. **"실장연구센터"는 KIST 임무 클러스터 ③ 에너지·소재의 기술이전 가속화 모델로 직접 벤치마크 가능**.
  3. 임무 정의를 정적 분야가 아닌 **"성장 지속형"** 으로 운영 (기업·대학·공공기관과 공동 성장).
- [출처: 経済産業省 「国立研究開発法人産業技術総合研究所 第6期中長期目標」 2025-02-27, https://www.meti.go.jp/intro/koueki_houjin/downloadfiles/ai_04_04.pdf]
- [출처: AIST 「第６期の役員および『実装研究センター』新設のお知らせ」 2025-04-01, https://www.aist.go.jp/aist_j/news/au20250401_2.html]
- [출처: AIST REPORT 2025, https://www.aist.go.jp/pdf/aist_j/aist_report/2025/aist_report_2025.pdf]

### 5.3 핀란드 VTT 코어펀딩 모델

- 정부 그랜트 약 1억 유로: 절반은 EU·Business Finland·핀란드아카데미 공동 연구의 자체 부담금, 절반은 정부 그랜트로 전액 충당되는 전략 역량 개발·기술이전 가속화 활동
- **시사점:** 한국 출연연 출연금을 ① 의무 임무 ② 자체 결정 전략 두 영역으로 명시적 분할하는 모델 검토 가치
- [출처: VTT, https://www.vttresearch.com/en/about-us/what-vtt]

### 5.4 프랑스 CEA 다년 목표·성과 계약(COP) 체계

- 정부-CEA 간 다년 임무 협약을 통해 핵에너지·신에너지·국방·기초연구 4대 임무 수행
- **시사점:** 한국형 5년 임무 협약 표준화 및 부처-NST-출연연 3자 협약 모델 설계 가능
- [출처: CEA COP 2021-2025, https://www.cea.fr/presse/Documents/230720201_COP_CEA_2021_2025_VF.pdf]
- 2024-2028 신규 COP 문서는 미확인(2026-05-27 기준)

### 5.5 미국 DOE 국립연구소 GOCO 모델 (참고)

- 정부 소유·계약자 운영(GOCO) 방식으로 운영 자율성 확보
- **시사점:** 한국 적용 시 법체계 차이가 크므로 직접 이식보다 운영 자율성 확대 참고 항목으로 활용

### 5.6 국제 비교 매트릭스

| 항목 | 독일 헬름홀츠 | 일본 AIST | 핀란드 VTT | 프랑스 CEA | 한국 (현행) | 한국 (Post-PBS 목표) |
|------|---------------|------------|--------------|--------------|---------------|-------------------------|
| 평가 주기 | 7년 PoF | 5년 중장기목표 | 다년 (전략별) | 5년 COP | 연·과제별 | 5년 임무 협약 |
| 평가 단계 | 2단계 (센터+영역) | 5개년 평가 | 자체 평가 | 정부-기관 협약 | 분산 | 2단계 (NST+IAB) |
| 출연금 비중 | 약 70% | 약 80% | 약 50% (전략) | 약 70% | 50~65% | 80% (2030) |
| 임무 협약 단위 | 6개 연구영역 | 4대 기반기술 | 의무+자체 | 4대 임무 | (미확정) | 임무 클러스터 |
| 자유 예산 | 약 10% | 약 5% | **약 50%** | 약 15% | (미확정) | 20% (권고) |

**표 Ⅲ-5. 한국-국제 출연연 거버넌스 비교 매트릭스** [출처: 각 기관 공식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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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KIST 특수 고려사항

> **주:** 본 장은 institute-strategist 산출물의 권고에 따라 단일 챕터로 격상하였다. KIST 이사회 의결의 핵심 근거가 되는 부분이므로 다른 출연연 일반 분석과 분리하여 상세히 다룬다.

## 1. 종합연구기관 위상과 12대 전략기술 7개 분야 정합성

### 1.1 KIST의 역사적·정치적 자산

KIST는 1966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출연연이자 한국 R&D 체계의 모체로서, Post-PBS 전환 국면에서 다음과 같은 자산을 보유한다.

1. **역사적 정통성:** 한국 정부출연연구기관 60년 역사의 출발점. 후속 22개 과기계 출연연이 KIST에서 분화·독립.
2. **종합연구기관 위상:** 단일 분야가 아닌 12대 전략기술 다영역 연구역량 보유. 분야별 전문 출연연(ETRI=ICT, KAERI=원자력, KRIBB=바이오)과 차별화.
3. **출연금 비중 우위:** 2024년 기준 출연금 비중 약 65%로 NST 산하 출연연 중 상위권. Post-PBS 전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음.
4. **국제 인지도:** Nature Index·국제 협력 MOU 등에서 한국 출연연 대표 브랜드.

### 1.2 12대 전략기술 7개 분야 정합성

KIST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다음 7개 분야에서 핵심 연구역량을 보유한다.

| # | 12대 전략기술 분야 | KIST 보유 역량 | 임무 협약 잠재 후보 |
|---|---------------------|------------------|------------------------|
| 1 | **AI반도체** | 차세대반도체연구센터, 뉴로모픽 컴퓨팅 | 우선순위 高 |
| 2 | **차세대통신** | 6G·테라헤르츠·양자통신 융합 | 우선순위 中 |
| 3 | **첨단바이오** | 의약학·뇌과학·바이오마이크로 | 우선순위 高 |
| 4 | **차세대원자력 (SMR 융합 소재)** | 첨단소재·SMR 융합 | 우선순위 中 |
| 5 | **이차전지** | 에너지소재·전고체 | 우선순위 高 |
| 6 | **수소** | 수전해·수소저장소재 | 우선순위 中 |
| 7 | **양자** | 양자컴퓨팅·양자센싱 | 우선순위 中 |

**표 Ⅳ-1. KIST의 12대 전략기술 7개 분야 정합성** [출처: KIST 연구역량 매핑, institute-strategist 분석]

> **KIST 비대상 5개 분야와 사유 (정부 협상용 자료):**
> 12대 분야 중 KIST가 임무 협약 후보로 제시하지 않는 5개 분야는 **타 출연연·민간 주도** 영역으로 분류한다. 정부·NST 협상 시 "왜 안 하는가" 질문에 대비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 | # | 비대상 분야 | 주도 기관·민간 | 사유 |
> |---|------------|----------------|------|
> | 1 |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자·공정)** | 산업통상자원부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도 | 양산 공정 분야는 민간 대기업 직접 R&D 영역. KIST는 차세대반도체연구센터에서 **AI반도체·뉴로모픽 등 원천기술**(클러스터 ①)에 한정 참여. |
> | 2 | **첨단모빌리티 (자율주행·UAM·전동화)** |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 산업부 | 자율주행 양산 기술·UAM 인프라는 KATECH·민간 주도. KIST 미션 영역 외. |
> | 3 | **우주항공·해양 (발사체·위성·해양탐사)** | KARI(우주청 산하)·KIOST | 우주발사체는 KARI, 해양탐사는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담. KIST는 해양 소재 등 부분 협력만 가능. |
> | 4 | **사이버보안 (PQC·AI보안 시스템)** |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국정원 | 보안 시스템·정책은 KISA·국정원 전담. KIST는 양자내성암호 원천기술 일부만 클러스터 ① 양자 영역에서 부분 참여. |
> | 5 | **첨단로봇·제조 (휴머노이드·협동로봇·스마트팩토리)** | KIMM(한국기계연구원)·KITECH | 휴머노이드·산업용 로봇 양산기술은 KIMM·KITECH 전담. KIST는 융합임무 트랙(예: AI+로봇 인지)에서만 부분 참여. |

> **권고:** KIST는 7개 분야 모두를 단일 임무로 묶기보다, 3개 임무 클러스터로 재편하여 정부·NST에 협상 우위를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상세는 §2 참조).

## 2. 임무 클러스터 3개 재편안

### 2.1 클러스터 재편 권고

12대 전략기술 7개 분야를 **3개 임무 클러스터**로 재편한다. 각 클러스터는 5년 임무 협약 단위로 명료화되어 정부 협상·평가·예산 배분의 기본 단위가 된다.

| 클러스터 | 포함 분야 (12대 中) | 임무 핵심 | KIST 내부 부서 | 임무 협약 우선순위 |
|----------|---------------------|----------|----------------|---------------------|
| **① 디지털·AI** | AI반도체, 차세대통신, 양자 | AI 기반 차세대 컴퓨팅·통신·센싱 | 차세대반도체연구센터, 양자정보연구단, 6G 관련 부서 | **1순위** |
| **② 바이오·헬스** | 첨단바이오 (의약학·뇌과학 분리 운영) | AI 신약·뇌과학·디지털 헬스 | 의약학연구소, 뇌과학연구소 | **1순위** |
| **③ 에너지·소재** | 이차전지, 수소, 차세대원자력(SMR 소재) | 청정에너지·차세대 배터리·SMR 융합 | 에너지소재연구단, 수소연구센터 | **2순위** |

**표 Ⅳ-2. KIST 임무 클러스터 3개 재편안**

### 2.2 융합임무 별도 트랙

3개 클러스터의 횡단형 융합연구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트랙을 신설한다.

- **명칭:** "융합 임무 사업" (Cross-Cluster Mission Initiative)
- **재원:** 출연금 내 5~10% 자율 배정
- **사례:**
  - AI + 바이오 → AI 신약개발 자율실험실
  - 양자 + 에너지 → 양자 센싱 기반 배터리 분석
  - AI반도체 + 양자 → 양자-고전 하이브리드 컴퓨팅
- **거버넌스:** 기관장 직속, 임무 클러스터 책임자 협의체에서 우선순위 결정

### 2.3 클러스터 재편의 효과

1. **협상 단순화:** 7개 분야 개별 협상보다 3개 클러스터 협상이 정부·NST에 명료한 메시지 전달
2. **평가 명료화:** 헬름홀츠형 2단계 평가 적용 시 "연구 영역 = 클러스터" 매핑이 자연스러움
3. **자원 효율화:** 중복 인프라(예: GPU·계산자원·실험장비)를 클러스터 단위로 통합 운영
4. **인재 유연성:** 클러스터 내 부서 간 인력 재배치 용이

## 3. 국제 자문위원회(IAB) 신설 권고

### 3.1 IAB 신설 배경

헬름홀츠 PoF4의 2단계 평가는 국제 자문위원이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KIST는 종합연구기관 위상과 국제 인지도를 활용해 **한국 최초의 출연연 국제 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Board, IAB)** 를 신설하여, 다음 효과를 노린다.

1. **평가 객관성 확보** — 국내 정치 변화 영향 최소화
2. **국제 협력 강화** — IAB 위원을 통한 헬름홀츠·AIST·VTT·CEA와의 양자 협력 채널
3. **임무 협약 시범 표준** — 후속 출연연이 따를 IAB 모델 제시

### 3.2 IAB 구성 권고

| 항목 | 권고안 |
|------|--------|
| **위원 수** | 12~15명 |
| **구성** | 국제 위원 50% 이상 (헬름홀츠·AIST·CEA·VTT 임원급 4~5명, 글로벌 R&D 거버넌스 전문가 2~3명) + 국내 위원 6~7명 (산업계·학계·정책계 균형) |
| **임기** | 3년 (1회 연임 가능) |
| **회의** | 연 2회 정례 + 임시 |
| **역할** | ① 임무 협약 사전 검토, ② 2단계 평가의 영역 평가 단계 자문, ③ 국제 협력 전략 자문 |
| **신설 일정** | 2027년 출범 목표, 2026년 하반기 후보 발굴·접촉 |

**표 Ⅳ-3. KIST IAB 구성 권고안**

### 3.3 정관 개정 필요사항

-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IAB 신설 정관 개정안" 상정 (2026 Q3~Q4)
- 비상임이사 구성에 IAB 위원장(외국인 포함) 1인 추가 가능 여부 검토

## 4. 글로벌 협력·인력 전략

### 4.1 글로벌 협력 강화

- **양자·MOU 확대:** 헬름홀츠 산하 KIT·DESY, AIST, CEA, VTT 등과 임무 클러스터별 양자 MOU 체결
- **공동 연구단 운영:** 임무 클러스터별 1개 이상 국제 공동 연구단 유치 (예: KIST-헬름홀츠 양자컴퓨팅 공동 센터)
- **인력 교환:** 매년 20명 이상 박사후연구원 국제 교환

### 4.2 인력 전략

- **임무 PI 트랙 신설:** 장기 임무 PI / 단기 산업협력 PI / 융합 PI 3개 트랙 분리
- **초임연구자 처우 개선:** 정부 발표 "초임연구자 급여 기준 상향" 적극 활용
- **국제 인재 유치:** IAB 네트워크 활용, 외국인 PI 채용 활성화 (10% 목표)
- **이중 소속 제도:** 대학 교수 겸직, 산업체 파견 등 유연한 인력 운영

### 4.3 인재 유출 방지 신호

- **인건비 안정화 조기 신호 발신** — 2026년 1분기까지 "PBS 폐지 이후 인건비 안정화 보장" 공식 발표
- **상여금 신설** — 정부 발표 "기관별 대표 연구자 최대 1.2억 원 상여금"의 KIST 운영안 조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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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시나리오 분석과 리스크

## 1. 3대 시나리오

Post-PBS 정책의 미래는 정치 변화·인력 동향·기관 통폐합 압력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된다. 본 보고서는 다음 3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 **확률 산출 근거 (한정):** 본 시나리오의 확률(25%/50%/25%)은 institute-strategist 및 KIST 정책연구실의 자체 정성 판단에 기반한 추정치이다. 산출 시 고려한 정성 변수는 ① 2027년 대선 일정과 정권 교체 가능성, ② 국정과제 안정성·정책 합의 강도, ③ 과거 R&D 정책 변동 빈도(2024년 단년도 -13.7% 삭감과 2025~2026 V자 반등 같은 급변 사례), ④ 출연연 인사·노조 등 이해관계자 합의 수준 등이다. **본 확률은 외부 검증 데이터(델파이 조사·정량 모델 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의사결정 보조 지표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 1.1 시나리오별 가정과 결과

| 시나리오 | 확률 | 핵심 가정 | 출연금 비중 (2030) | 임무 협약 | KIST 영향 |
|----------|------|-----------|----------------------|-----------|-----------|
| **낙관** | 25% | 정부 5년 단계 폐지 계획 충실 이행. 정권 교체에도 정책 계승. | **90%** | 정착 | 위상 강화, 임무 클러스터 정착 |
| **기준** | 50% | 단계 폐지 진행되나 일부 정치적 절충(수탁 일부 잔존). | **80%** | 형식 도입 | 임무 협약 시범기관 자원, 일부 한계 잔존 |
| **비관** | 25% | 정권 교체 등으로 PBS 폐지 후퇴. | **70% 정체** | 시범 수준 | 일부 기관 통폐합·축소 압력 가능 |

**표 Ⅴ-1. 3대 시나리오 분석**

### 1.2 시나리오별 KIST 대응

**낙관 시나리오 (25%):**
- 임무 클러스터 3개 재편 완전 정착
- IAB 신설 → 헬름홀츠형 표준 모델로 격상
- 출연금 자유예산 20% 이상 확보

**기준 시나리오 (50%) — 본 보고서 권고의 기본 전제:**
- 단기·중기·장기 권고 단계적 이행
- 일부 정치적 절충에 대비한 임무 협약 법제화 추진
- IAB는 비공식 자문 단계 → 공식 의결 단계로 점진 격상

**비관 시나리오 (25%):**
- 임무 협약 법제화 미완 시 대비 → 2026 Q4까지 법제화 추진안 준비
- 인력 유출 방지 신호 강화 (인건비 안정화 보장)
- 12대 전략기술 정합성 입증 자료 사전 비축

## 2. 주요 리스크와 대응

| 리스크 | 영향도 | 발생 가능성 | 대응 |
|--------|--------|------------|------|
| **정치 변화로 PBS 폐지 후퇴** | 高 | 中 | 정책 합의·국회 보고 강화, 임무 협약 법제화 추진 |
| **핵심 인력 유출 (대학·민간 이직)** | 高 | 中~高 | 인건비 안정화 신호 조기 발신, 임무 PI 트랙 신설 |
| **기관 통폐합 우려** | 中~高 | 中 | 임무 정의 명확화, 12대 분야 정합성 입증 |
| **기초연구 위축** | 高 | 中 | 출연금 내 기초연구 의무 비중 명시 (예: 20%) |
| **NST 공통행정 통합의 행정 공백** | 中 | 中~高 | 단계적 이관 일정·BCP 수립 |
| **수탁 의존도 80% 출연연 충격** | 高 | 高 | (ETRI·KARI·KFE 사례 모니터링), KIST는 영향 제한적 |
| **민간수탁 위축 가능성** | 中 | 中 | 산업체 파트너십 강화, 기술이전 가속화 |
| **평가체계 부실로 도덕적 해이** | 高 | 中 | IAB 신설로 평가 객관성 확보, 헬름홀츠형 2단계 평가 도입 |

**표 Ⅴ-2. 주요 리스크와 대응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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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결론과 권고

## 1. 핵심 결론 3가지

1. **2026년은 한국 R&D 체계의 분기점이다.** 정부 R&D 35.5조(+19.9%)의 양적 회복과 Post-PBS 30년 만의 구조 전환이 동시 진행되며, 출연연은 "수탁 수주 경쟁자"에서 "국가 임무 책임수행자"로 재정의된다.

2. **KIST는 12대 전략기술 7개 분야 정합성과 출연금 비중 우위(약 65%)를 보유한 시범기관 자격을 갖추고 있다.** 임무 클러스터 3개(디지털·AI / 바이오·헬스 / 에너지·소재) 재편을 통해 정부 협상·평가·예산 배분의 표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3. **그러나 정책의 정치적 안전장치가 미완이다.** 비관 시나리오(25%) 가능성을 고려해 임무 협약 법제화·IAB 신설·인건비 안정화 조기 신호 등 보완 장치가 2026년 4분기 이내 마련되어야 한다.

## 2. 이사회 의결 사항 5항 (의결 요청)

| # | 의결 사항 | 시점 | 비고 |
|---|----------|------|------|
| **1** | **임무 클러스터 3개 재편 승인** (디지털·AI / 바이오·헬스 / 에너지·소재) | 2026 Q3 | 정관·내부 규정 개정 동반 |
| **2** | **국제 자문위원회(IAB) 신설 정관 개정** | 2026 Q3~Q4 | 비상임이사 추가 검토 |
| **3** | **2026~2030 5년 임무 협약 시범기관 자원** | 2026 Q4 | 과기정통부·NST 공식 협상 권한 부여 |
| **4** | **임무 PI 권한 확대 인사규정 개정** | 2027 Q1 | 장기 임무 PI / 단기 산업 PI / 융합 PI 트랙 분리 |
| **5** | **융합임무사업 자율예산 5~10% 별도 배정** | 2027 Q1 | 출연금 내 자율 운영 |

**표 Ⅵ-1. 이사회 의결 요청 5항**

## 3. 기관장 즉시 추진 사항 5항

| # | 추진 사항 | 시점 | 담당 |
|---|----------|------|------|
| **1** | **ISD 기관장 직속 격상** — 기획·예산·인사 부서장 포함 | 2026 Q3 | 기관장 |
| **2** | **종료 정부수탁 재원 자기기관 이관 협상 자료 작성** | 2026 Q3~Q4 | 기획부서 |
| **3** | **12대 전략기술 정합성 매핑 및 7개 분야 임무 협약 초안** | 2026 Q4 | ISD·연구부서 |
| **4** | **인건비 안정화 공식 발표** — PBS 폐지 이후 안정성 보장 | 2026 Q2 | 인사부서 |
| **5** | **2027년 내부 평가체계 정성평가 50% 가중치 시범** | 2026 Q4 평가위원회 개편 → 2027년 시범 운영 | 평가위원회 |

**표 Ⅵ-2. 기관장 즉시 추진 5항**

## 4. 중장기 과제 5항

| # | 과제 | 시점 | 비고 |
|---|------|------|------|
| **1** | **5년 임무 협약 1차 체결** + 헬름홀츠형 2단계 평가 자체 시범 | 2028 | IAB 자문 활용 |
| **2** | **1차 중간평가 통과** → 임무 클러스터·자율 예산 비중 확대 협상 | 2030 | |
| **3** | **임무 협약 법제화** 추진 (정치 변화 대비) | 2027~2028 | 국회 협력 |
| **4** | **민간·국제 자원 다각화** — 민간 수탁·해외 협력 자금 비중 25% 이상 | 2030 이후 | 프라운호퍼 모델 참고 |
| **5** | **다년 임무 협약 체제 안착** — 5년 → 7년 협약 확대 (헬름홀츠형) | 2030 이후 | 평가-예산 연동 정밀화 |

**표 Ⅵ-3. 중장기 과제 5항**

## 5. 의사결정 우선순위 요약

이사회·기관장은 향후 6개월(2026 Q2~Q4) 안에 다음을 완수하여야 한다.

1. **(2026 Q2)** 인건비 안정화 공식 발표 → 인력 유출 방지 신호 발신
2. **(2026 Q3)** ISD 기관장 직속 격상 + 임무 클러스터 3개 재편 의결
3. **(2026 Q3~Q4)** IAB 신설 정관 개정 + 국제 위원 후보 접촉
4. **(2026 Q4)** 5년 임무 협약 후보안 과기정통부·NST 사전 협의 + 종료 정부수탁 재원 이관 협상 자료 완성
5. **(2027 Q1)** 인사규정·평가체계 개편안 이사회 확정 → 2027년 시범 운영

본 5단계가 시기에 맞춰 진행될 경우, 기준 시나리오(확률 50%) 기준 2030년 시점에서 KIST는 한국 출연연 Post-PBS 전환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 부록

## 부록 A. 12대 전략기술 분야 정의·세부기술 표

| # | 분야 | 핵심 임무 | 50개 세부 중점기술 (예시) |
|---|------|----------|--------------------------|
| 1 | **반도체·디스플레이** | 공급망 자립·초격차 유지 | 첨단 메모리, AI반도체(PIM/NPU), 차세대 시스템반도체(2nm↓ 공정·패키징), 마이크로LED·OLED 발광 디스플레이 |
| 2 | **이차전지** | 전고체·차세대 화학체계 선점 | 고에너지밀도(>500Wh/kg) 리튬배터리, 전고체 전지, Na/Mg 등 차세대 배터리, 재활용 기술 |
| 3 | **첨단모빌리티** | 자율·전동화 통합 | 자율주행(L4/L5), 도심항공교통(UAM), 자동차·열차 전동화, 친환경 선박 |
| 4 | **차세대원자력** | SMR 상용화 | 혁신형 SMR(i-SMR), 4세대 원자로(SFR/MSR/VHTR), 핵융합 핵심기술 |
| 5 | **첨단바이오** | 합성생물학·AI 신약 | 합성생물학, mRNA·세포·유전자치료제, AI 신약개발, 디지털 헬스, 바이오 제조 |
| 6 | **우주항공·해양** | 우주발사·심해탐사 자립 | 차세대 발사체, 위성(저궤도 군집·SAR), 우주탐사, 친환경 항공기, 심해·극지 해양 |
| 7 | **수소** | 청정수소 全주기 | 수전해 그린수소, 액화·운송, 연료전지(MCFC/SOFC), 수소 모빌리티 |
| 8 | **사이버보안** | 양자내성·AI 보안 | 양자내성암호(PQC), AI 보안, IoT/OT 보안, 사이버 공격 대응 |
| 9 | **AI(인공지능)** | 차세대 AI·AGI 기반 | 거대 언어/멀티모달, 신뢰가능 AI, 피지컬 AI, AGI 핵심기술 |
| 10 | **차세대통신** | 6G 표준 선점 | 6G(테라헤르츠·OAM), 위성통신(NTN), 오픈랜(O-RAN), 양자통신 |
| 11 | **첨단로봇·제조** | 휴머노이드·스마트팩토리 | 휴머노이드, 협동로봇, AI 제조(디지털트윈), 첨단 소재·공정 |
| 12 | **양자** | 양자컴퓨팅·통신·센싱 | 양자컴퓨팅(SC/이온/광자), 양자통신(QKD), 양자센싱, 양자 소자·소프트웨어 |

**표 부록 A.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정의** [출처: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KISTEP InI Vol.50; K-ERC 게재 자료]

## 부록 B. 2026 예산 상세표

### 부록 B-1. NSTC 의결안 기술주도 성장 5개 분야

| 분야 | 2026 예산 |
|------|-----------|
| 초격차 전략기술 | **8조 5,000억** |
| 국방과학기술 | 3조 9,000억 |
| 중소벤처 혁신 | 3조 4,000억 |
| 재생에너지 | 2조 6,000억 |
| AI R&D | 2조 3,000억 |

### 부록 B-2. NSTC 의결안 모두의 성장 5개 분야

| 분야 | 2026 예산 |
|------|-----------|
| **출연기관 지원** | **4조** |
| 기초연구 | 3조 4,000억 |
| 재난안전 기술대응 | 2조 4,000억 |
| 인력양성 및 유치 | 1조 3,000억 |
| 지역성장 | 1조 1,000억 |

### 부록 B-3. 과기정통부 8조 1,188억 원 (R&D사업 한정) 주요 사업

| 사업명 | 예산 (억원) | 분야 |
|--------|-------------|------|
| 기초연구사업 | 27,000 | 기초연구 |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 1,188 | 인프라 |
| 차세대네트워크(6G) 산업기술 | 1,068 | 차세대통신 |
| 국가전략기술 미래소재 | 935.7 | 전략기술 |
|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 769 | 인력양성 |
| 협업지능 피지컬 AI SW 플랫폼 | 767 | AI |
| 인간-AI 협업형 LAM | 667 | AI |
|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 684.4 | 인프라 |
|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 500 | 양자 |
| AI대학원 | 400 | 인력양성 |
| AX대학원 | 150 | 인력양성 |
| AI-네이티브 첨단바이오 자율실험실 | 135 | 첨단바이오 |

**표 부록 B-3. 과기정통부 주요 R&D 사업** [출처: 인공지능신문 37959, 2025-12]

## 부록 C. 국제 비교 매트릭스 (상세)

| 항목 | 독일 헬름홀츠 | 일본 AIST | 핀란드 VTT | 프랑스 CEA | 한국 (현행) | 한국 (Post-PBS 목표) |
|------|---------------|------------|--------------|--------------|---------------|-------------------------|
| 설립 연도 | 1995 (협회 출범) | 2001 (독립행정법인화) | 1942 | 1945 | 1966 (KIST) | – |
| 산하 기관 | 19개 센터 | 통합 단일기관 | 통합 단일기관 | 통합 단일기관 | 25개 출연연 (NST) | – |
| 평가 주기 | 7년 PoF | 5년 중장기목표 | 다년 (전략별) | 5년 COP | 연·과제별 | 5년 임무 협약 |
| 평가 단계 | 2단계 (센터+영역) | 5개년 평가 | 자체 평가 | 정부-기관 협약 | 분산 | 2단계 (NST+IAB) |
| 출연금 비중 | 약 70% | 약 80% | 약 50% (전략) | 약 70% | 50~65% | 80% (2030) |
| 임무 협약 단위 | 6개 연구영역 | 4대 기반기술 | 의무+자체 | 4대 임무 | (미확정) | 임무 클러스터 |
| 자유 예산 | 약 10% | 약 5% | **약 50%** | 약 15% | (미확정) | 20% (권고) |
| 국제 자문 | IAB 운영 | 일부 자문 | 자체 | 정부 협의 | (없음) | IAB 신설 권고 |
| 평가 지표 | 정성 70% + 정량 30% | 정성·정량 균형 | 임무 달성도 | 임무 달성도 | 논문·특허 정량 | 정성 70% + 정량 30% |

**표 부록 C. 한국-국제 출연연 거버넌스 비교 매트릭스 (상세)**

## 부록 D. 참고문헌 (모든 1차 출처 URL·발간일)

### D-1. 법령·계획·의결 문서 (1차 출처)

1.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36호). 국회·법제처. 제정 2023-03-21 / 시행 2023-09-2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8911
2.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8-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7236
3. 「제1차 기본계획 '25년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3-12.
4.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NSTC) 전원회의 제1회. 2025-08-22 원안의결. https://www.pacst.go.kr/jsp/council/councilArchiveView.jsp?archive_id=1408
5.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 공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1차관 발표). 2025-10-01.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8회 운영위원회 의안 1호. NSTC. 2025-03-13.

### D-2. 정부 보도자료 (1차 출처)

7. 정책브리핑 156721759 — 「'26년도 주요 R&D 배분·조정(안) 브리핑」. 과기정통부 박인규 혁신본부장. 2025-08-22.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21759
8. 정책브리핑 156638185 — 「'25년 주요 R&D 예산 24.8조원」. 과기정통부. 2024-06-2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8185
9. 정책브리핑 156513801 — 「'23년도 주요 R&D 배분·조정(안)」. 과기정통부. 2022-06.
10. 정책브리핑 148946812 — 「PBS 단계적 폐지 보도설명자료」. 과기정통부.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6812
11. 정책브리핑 148940472 — 「12대 국가전략기술 6.8조 투자」. 정부. 2025-0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472

### D-3. 2차 출처 (정책·예산 분석)

12.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2025-10. https://nabo.go.kr/board/file/bulkDown.do?idx=8946&bid=19
13. KISTEP InI Vol.50 — 제1차 기본계획 분석. 2024-09. https://www.bioin.or.kr/board.do?num=327419&cmd=view&bid=policy
14. KDI 경제정책정보센터.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5971
15. 한국과학창의재단(KOSAC) — 과기정통부 2026 예산안 23조 7천억 분석. 2025-09. https://www.kosac.re.kr/menus/248/boards/459/posts/60271

### D-4. 3차 출처 (언론보도, 검증용)

16. 헬로디디 110127 — 「내년 정부 R&D 35.5조 국회확정」. 2025-12-02.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127
17. 헬로디디 108689 — 「PBS 폐지 환영」.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689
18. 헬로디디 65330 — 「PBS 5조 1천억 삭감 카르텔」.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30
19. 머니투데이 — 「출연연 5년간 2.5조」. 2025-08-18. https://www.mt.co.kr/tech/2025/08/18/2025081816303988028
20. 머니투데이 — 「2030년까지 인건비 100% 출연금」. 2025-10-01. https://www.mt.co.kr/tech/2025/10/01/2025100114101944760
21. 머니투데이 — 「"PBS 폐지 이후는?" 공청회」. 2025-10-01. https://www.mt.co.kr/tech/2025/10/01/2025100107285862366
22. 인공지능신문 37959 — 「과기정통부 8조 1,188억」. 2025-12.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7959
23. 데일리시큐 204475 — 「12대 분야 9,401억」. 2025-12.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475
24. 사이언스타임즈 261385 —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증감」. 2025. https://www.sciencetimes.co.kr/nscvrg/view/menu/255?searchCategory=226&nscvrgSn=261385
25. ZDNet Korea — 「'25년 주요 R&D 24.8조」. 2024-06-27. https://zdnet.co.kr/view/?no=20240627105015
26. ZDNet Korea — 「출연연 '연구성과중심제' 30년만에 폐지」. 2025-07-29. https://zdnet.co.kr/view/?no=20250729144952
27. 전자신문 — 「종료 수탁과제 예산 기관별 사업에 투자」. 2025-08-17. https://www.etnews.com/20250817000061
28. 파이낸셜뉴스 — 「PBS 제도 완전 폐지되면 인건비 기본봉급에 포함 [2025 국감]」. 2025-10-24. https://www.fnnews.com/news/202510241237232826
29. 헤럴드경제 10587396 — 「출연연 PBS 폐지…과기정통부, 전략연구사업 중심 개편 나선다」. 2026-02.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87396
30. 아시아경제 — 「출연연 PBS 폐지 — 부처 수요 반영 전략연구사업」. 2025-10-01. https://www.asiae.co.kr/article/2025100111162390036
31. 뉴시스 — 「'25년 R&D 29.7조, 삭감 전 비교」. 2024-08-27.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27_0002863959
32. 대전일보 1348212 — 「PBS 출연연 난색」.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8212
33. 헤럴드경제 — 「PBS 폐지 칼럼」.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560985

### D-5. 국제 사례 자료 (1차 출처)

34. Helmholtz Association. 〈Programme-oriented funding / Strategic Evaluation〉. https://www.helmholtz.de/en/about-us/structure-and-governance/program-oriented-funding/strategic-evaluation/
35. Helmholtz Association. 〈Program-oriented Funding Strategic Evaluation for Research 2021–2027〉. https://www.helmholtz.de/fileadmin/user_upload/04_mediathek/epaperStratBeg/epaper-Evaluation_Results/epaper/ausgabe.pdf
36. AIST. 〈AIST REPORT 2025〉. https://www.aist.go.jp/pdf/aist_j/aist_report/2025/aist_report_2025.pdf
37. 経済産業省. 〈国立研究開発法人産業技術総合研究所 中長期目標(第5期)〉. 2020-02-28. https://www.aist.go.jp/Portals/0/resource_images/aist_j/outline/middle_target/cyuchoukimokuhyou5.pdf
37-1. **経済産業省. 〈国立研究開発法人産業技術総合研究所 第6期中長期目標〉. 2025-02-27. https://www.meti.go.jp/intro/koueki_houjin/downloadfiles/ai_04_04.pdf**
37-2. **AIST. 〈第６期の役員および「実装研究センター」新設のお知らせ〉. 2025-04-01. https://www.aist.go.jp/aist_j/news/au20250401_2.html**
38. VTT Technical Research Centre of Finland. 〈What is VTT?〉. https://www.vttresearch.com/en/about-us/what-vtt
39. CEA. 〈Contrat d'Objectifs et de Performance 2021-2025〉. https://www.cea.fr/presse/Documents/230720201_COP_CEA_2021_2025_VF.pdf

### D-6. 보충 자료

40. KISTEP·과기정통부 「12대 전략기술 50개 세부 중점기술 목록」. 2024-05. https://k-erc.eu/wp-content/uploads/2024/05/12대-국가전략기술-및-50개-세부-중점기술-목록.pdf
41. 과기정통부 성장동력기획과 「12대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보도자료」. 2024-02-01. https://www.msit.go.kr/bbs/view.do?nttSeqNo=3184033&bbsSeqNo=94
42. ZDNet Korea — 「한국형 연구자율화법」. 2025-11-16. https://zdnet.co.kr/view/?no=20251116112206

## 부록 E. 약어·용어

| 약어 | 원어 / 풀이 |
|------|-------------|
| **AGI** |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 범용 인공지능 |
| **AIST** |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Japan) —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
| **BCP** | Business Continuity Plan — 업무 연속성 계획 |
|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 연평균 복합 성장률 |
| **CEA** | Commissariat à l'énergie atomique et aux énergies alternatives (France) — 프랑스 원자력·대체에너지청 |
| **COP** | Contrat d'Objectifs et de Performance — (프랑스) 다년 목표·성과 계약 |
| **DOE** | Department of Energy (United States) — 미국 에너지부 |
| **ETRI**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GOCO** | Government-Owned, Contractor-Operated — 정부 소유·계약자 운영 |
| **IAB** |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 국제 자문위원회 |
| **ISD** | Institute Strategy Development (Unit) — 기관전략개발단 |
| **KAERI**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 한국원자력연구원 |
| **KARI** |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KBSI** |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 **KERI** |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 한국전기연구원 |
| **KFE** |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 **KICT** |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KIGAM** |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KIMM** |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 한국기계연구원 |
| **KIMS** | 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 한국재료연구원 |
| **KIST** |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KISTEP** |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KISTI** |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KITECH** |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KRIBB** |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KRISS** |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NPU** | Neural Processing Unit — 신경망 처리장치 |
| **NSTC**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Advisory Council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 |
| **NST** |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 Technology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 **NTIS**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 **PBL** | Program-Based Lab — 임무 단위 프로그램 연구실 |
| **PBS** | Project Based System — 연구과제중심제도 (1996년 도입) |
| **PI** | Principal Investigator — 책임연구자 |
| **PIM** | Processing-in-Memory — 메모리 내 연산 |
| **PoF** | Program-oriented Funding — (헬름홀츠) 프로그램 기반 펀딩 |
| **PQC** | Post-Quantum Cryptography — 양자내성암호 |
| **SMR** | Small Modular Reactor — 소형 모듈 원자로 |
| **UAM** | 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교통 |
| **VTT** | Technical Research Centre of Finland — 핀란드 기술연구센터 |
| **YoY** | Year-over-Year — 전년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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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해결 이슈 (QA 검토 결과 반영 — v1.1)

본 보고서 v1.0 작성 시 식별된 이슈는 qa-reviewer 검증(`_workspace/04_qa_report.md`)을 통해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다.

| # | 이슈 | v1.0 상태 | v1.1 처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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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PBS 비중 분모 정의 차이** | 35% vs 51.9% 양립 인용 | **C-1 해결됨.** 인건비 한정 출연금 비중(A안)으로 단일화. NST 결산 기반 51.9%는 2017~2018 기준 참고치로 표 Ⅱ-6 주 2에 별도 표기. (§Ⅱ.4.1, §Ⅲ.1.1) |
| 2 | **12대 분야별 정확 예산 미공개** | 일부 분야 "미공개" 표기 | **유지 (Minor).** 부처 시행계획 발표(2026년 7~8월 예상) 후 후속 보강. 표 Ⅱ-2에서 "미공개" 명시로 책임 처리. |
| 3 | **「출연연 혁신방안」 최종 확정 일자** | 작성일 기준 미확인 | **유지 (Minor).** 정부 발표(2026년 6~7월 예상) 시 §Ⅰ.4.1 타임라인 즉시 업데이트 필요. |
| 4 | **CEA 2024-2028 신규 COP 문서** | 미확인 | **유지 (Minor).** 1차 출처 검색 결과 신규 COP 발간 자체가 확인되지 않음. 현행 COP 2021-2025가 유효한 것으로 추정. |
| 5 | **AIST 제6기 중장기목표** | "미확인" 처리 | **M-1 해결됨.** 2025-02-27 공식 고시 / 2025-04-01 시행 확인. §Ⅲ.5.2 본문 보강, 부록 D-5 #37-1, #37-2 URL 추가. |
| 6 | **기관별 PBS 비중 추정치 (표 Ⅱ-7)** | "추정" 명시 | **유지 (Minor).** 후속 NST 결산 공개 시 보강. |

**Minor 6건(m-1~m-6)** — 시행령 시행일 표기 / 표 Ⅱ-2 번호 / 부록 D 일자 / 평어체·개조식 일관성 / IAB 약어 / 미해결 이슈 등급화 — 은 최종본 확정 전 종합 교정 단계에서 일괄 처리 예정. 상세는 `_workspace/04_qa_report.md` §4 참조.

5. **AIST 제6기 중장기목표.** 일본어 원문 세부사항 미확인. 보강 필요.

6. **기관별 PBS 비중 추정치.** 표 Ⅱ-7의 기관별 수치는 일부 추정치 포함. NST 결산자료 공식 확정 후 보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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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끝.**

**작성:** report-writer · 2026-05-27 (v1.0 초안)
**검증:** qa-reviewer · 2026-05-27 (`_workspace/04_qa_report.md`, CONDITIONAL PASS)
**수정 반영:** report-writer · 2026-05-27 (v1.1, Critical 2 + Major 5 반영)
**다음 단계:** team-lead 최종 검토 → Minor 6건 종합 교정 → 이사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