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 요지
2026 국가전략기술 R&D 예산 배분과
Post-PBS 출연연 대응전략
2026년은 한국 국가 R&D 체계가 두 개의 거대한 구조 전환을 동시에 통과하는 분기점입니다. 예산 환경의 V자 반등 완성(35.5조 원)과 30년 만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가 결합된 역사적 전환기에 KIST의 생존과 초격차 도약을 위한 핵심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R&D 대전환 핵심 결론
1. 예산 V자 반등 완성
정부 R&D 총예산 35.5조 원(+19.9%)으로 2024년 삭감 충격(-13.7%)을 완전히 복복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진입했습니다.
2. 12대 전략기술 집중
전략기술 예산 8.6조 원(+30% YoY). 특히 AI 직접예산 109% 증액, 양자 50% 이상 증액 등 초격차 기술에 초집중 투자됩니다.
3. Post-PBS 대전환
30년 만에 PBS 단계적 폐지 공식화. 인건비 출연금 비중을 2030년 80%로 상향하고 2026년 전략연구사업 5,000억 원이 신설됩니다.
4. KIST 7개 분야 정합성
KIST는 AI반도체, 바이오 등 12대 기술 중 최소 7개 정합성을 갖춘 종합기관으로서, Post-PBS 표준 모델 제시가 가능합니다.
5. 단기 즉시 실행
기관장 직속 ISD 격상, 종료 수탁 재원 자기기관 이관 협상, 3대 임무 클러스터 개편안 등 단기 조치가 2026년 내 완수되어야 합니다.
6. 중장기 헬름홀츠형 도입
5년 임무 협약(2028), 개별 센터 과학평가 및 연구영역 전략평가로 구성된 헬름홀츠형 2단계 평가 자체 시범 적용이 필요합니다.
7. 핵심 리스크: 정권 교체 및 정치 변화 위험
시나리오 분석상 기준 시나리오(확률 50%)에서 정책이 성공하나, 비관 시나리오(25%)에서는 정치 변화로 인한 PBS 폐지 후퇴 리스크가 잔존합니다. 이사회는 임무 협약 법제화, 인건비 안정화 조기 신호 발신, 임무 PI 트랙 신설을 조속히 의결하여 대외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 R&D 예산 5개년 추이 (조 원)
2024년 대폭 삭감(△4.6조) 후 2025~2026년에 걸쳐 극적인 V자 반등을 완성하여 역대 최고 35.5조 원에 도달했습니다.
주요 전략기술 R&D 우선순위 증감률 (%)
정부 R&D 중 양자(+50% 이상)와 AI 직접 예산(+109% 급증) 등 차세대 핵심 기술 부문이 예산 증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6년 R&D 부처별 재원 배분 (상위 부처)
| 부처명 | 2025 예산 | 2026 예산 | YoY 증감 | 비중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9.7조 (주요) | 11.8조 (주요) / 23.74조 (총) | +21.6% (주요) | 33.4% |
| 산업통상자원부 | 5.27조 | 6.16조 | +16.8% | 17.3% |
| 방위사업청·국방부 | 3.20조 | 3.90조 | +21.9% | 11.0% |
| 교육부 | 2.70조 | 3.00조 (추정) | +11.0% | 8.5% |
| 중소벤처기업부 | 1.74조 | 2.00조 (추정) | +15.0% | 5.6% |
| 보건복지부 | 0.98조 | 1.12조 | +13.9% | 3.2% |
주요 출연연별 인건비 재원 구조 (2024 시점)
| 출연연명 | 출연금 비중 | 정부수탁(PBS) 의존도 | PBS 민감도 |
|---|---|---|---|
|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약 65% | 약 27% | 낮음 (유리) |
| KAERI (한국원자력연구원) | 약 55% | 약 35% | 보통 |
| KIMM (한국기계연구원) | 약 50% | 약 40% | 보통 |
| KA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약 25% | 약 70% | 높음 (주의) |
| KFE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약 25% | 약 70% | 높음 (주의) |
|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약 18% | 약 80% | 극도로 높음 |
KIST는 타 기관 대비 높은 출연금 기본 비중(65%)을 확보하고 있어 Post-PBS 체제 전환 시 충격이 매우 적으며, 오히려 국가 임무형 시범사업 주도권 획득에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과기정통부 Post-PBS 개편 6대 핵심 영역
2025년 10월 1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의 실무적 요약입니다.
재정구조 개편
종료 예정 수탁사업 예산을 5년간 점진적으로 전략연구사업 출연금으로 이관하여 인건비 출연금 비중을 2024년 35% → 2030년 80% 달성.
사업체계 신설
중장기·대형 임무 중심의 전략연구사업(2026년 5,000억 원 신설)과 기초 원천 역량을 확보하는 기본연구사업으로 출연연 사업 구조 재편.
평가체계 통합
기관운영평가와 연구사업평가를 다년 단위(5년 임무 협약 주기)로 통합하여 복잡한 행정 부담 경감 및 정성평가 비중 확대.
우수 연구자 처우
기관별 대표 우수 연구자에 대해 연 최대 1.2억 원 규모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초임연구자 최저 급여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
행정·인프라 통합
특허·전산·조달 등 고비용 행정을 NST로 통합하고, 고성능 GPU 등 연구 컴퓨팅 자원의 25개 기관 연계 및 공동 활용망 구축.
임무 발굴 범부처화
부처 이기주의 방지를 위해 범부처 협의회를 운영하여 국가 필수 임무를 공동 기획·발굴하고 출연연에 임무 위탁.
출연연 Post-PBS SWOT 매트릭스
- 30년간 축적된 고유 연구 영역 및 전문 원천기술
- 25개 출연연 연계를 통한 대형 다학제 융합 연구 능력
- 국가 최고 수준의 R&D 하드웨어 장비 및 핵심 인적 자원
- PBS 체제 장기화로 인한 연구원의 단기 수주 지향성 체질화
- 과제 다변화로 인한 과도한 연구행정(연구행정 인력 30%대 수준)
- 기관 설립 미션과 현재 수행 과제 간의 괴리 발생
- 블록펀딩 확대로 안정적인 장기·기초연구 전념 환경 제공
- 12대 전략기술 임무 협약 주도 시 국가 최상위 기구 격상
- 공통 행정망 통합으로 일상 연구 몰입 시간의 획기적 증가
- 임무 미달성 또는 평가 강등 시 출연금의 직접적 대폭 삭감
- 정권 교체 및 국정과제 변동 시 정책 일관성 후퇴 가능성
- 부처 간 임무 조율 지연 시 출연금 예산 이관 정체 리스크
KIST 12대 전략기술 중 7개 분야 정합성
KIST는 다학제 종합연구소로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최소 7개 분야에서 핵심 임무 협약의 잠재 후보입니다.
KIST 3대 임무 클러스터 구조 재편안
12대 전략기술 매핑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부서를 3대 대형 임무 클러스터로 집중 재편합니다.
1. 디지털·AI 클러스터
핵심 영역: 거대 AI 융합, NPU/PIM 하드웨어, 양자컴퓨팅 및 테라헤르츠 6G 통신망 구현.
R&D 방향: KIST의 양자/반도체 강점과 인공지능 신기술의 하이브리드 연계를 통해 차세대 혁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완성합니다.
2.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핵심 영역: 합성생물학,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 AI 기반 신약 탐색 플랫폼 구축.
R&D 방향: 한국형 AI 자율실험실을 통해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기간을 기존 대비 70% 단축하고 감염병 대응 핵심 기술을 주도합니다.
3. 에너지·소재 클러스터
핵심 영역: 전고체 배터리 극판 기술, 그린수소 수전해, 혁신 SMR 핵심 융합 소재 개발.
R&D 방향: 탄소중립 실현을 극대화하기 위해 초격차 에너지 디바이스 및 고신뢰성 극한 환경 신소재 국산화를 담당합니다.
이사회 의결 요청 핵심 5대 사안
국가 R&D 거버넌스 변화에 신속 대응하여 KIST의 법적·재정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본 이사회의 승인이 시급한 안건입니다.
임무 클러스터 3대 재편 승인 (2026 Q3)
디지털·AI, 바이오·헬스, 에너지·소재 중심 조직 통폐합 및 임무 연계 정관 개정 승인.
국제 자문위원회(IAB) 신설 정관 개정 (2026 Q3~Q4)
평가 전문성 확보 및 글로벌 연구 영역 설정을 위해 해외 저명 석학 7인으로 구성된 IAB 신설안 의결.
2026~2030 5개년 임무 협약 시범기관 자원 (2026 Q4)
과기정통부와 5년 다년 계약을 맺는 시범기관 지위를 신청하고 예산 협상 권한을 ISD 단장에게 위임함.
임무 책임연구자(PI) 권한 확대 인사규정 개정 (2027 Q1)
연구실 단위 자율 예산 집행권 및 하위 연구인력 선발권 보장을 위한 인사 행정 규정 대폭 간소화.
융합임무사업 자율예산 5~10% 별도 배정 (2027 Q1)
정부 통제 밖의 모험형 창의 R&D를 위한 '기관장 자율 재량 출연금' 배정안 의결.
Post-PBS 출연금 전환 및 리스크 시뮬레이터
정책 제수(변수)들을 조정하여 2030년 출연연의 재정 건전성, 연구 자율도, 그리고 기관별 충격 강도를 즉석에서 시뮬레이션하십시오.
시뮬레이션 분석 리포트
현재 이관율(60%) 조건에서는 2030년 출연금 비중이 65% 수준에 그쳐 정부의 공식 정책 목표치인 80%에 미달합니다. 예산 이관 가속화와 함께 부처 간 협의체를 즉시 확대해야 합니다.
선진국 주요 국가연구기관 거버넌스 벤치마킹
Post-PBS 전환에 참조한 독일, 일본, 핀란드, 프랑스의 최고 과학기술 연구기관 재정·평가 구조 분석 결과입니다.
헬름홀츠PoF
19개 센터의 독립성을 살리되 '6대 연구 영역 프로그램' 단위 펀딩을 통해 2단계 평가(센터 과학평가 + 연구 영역 전략평가) 체제로 국가 연구를 일관성 있게 관리합니다.
AIST 6기
경제산업성 고시 하에 **2025년 4월 제6기 중장기목표** 시행. 탄소중립(CCUS), 공급망 강화 등 사회적 난제 해결에 집중하며, 연구성과 사회 환류를 위해 **실장연구센터**를 전격 신설했습니다.
VTT 그랜트
정부 기본 교부금은 50% 수준이나, 이 자금 전액을 기관이 자체 수립한 미래 전략 및 핵심 역량 배양(전략적 자유 예산)에 투입하여 최고의 유연성과 실용 사업을 전개합니다.
CEA COP
에너지, 국방, 정보 등 4대 안보 임무에 매핑하여 정부와 **다년 목표·성과 계약(COP)**을 체결합니다. 철저히 국가 전략에 종속되며 임무 완수 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
국가별 혁신 거버넌스 팩트 매트릭스
| 평가 항목 | 독일 헬름홀츠 | 일본 AIST | 핀란드 VTT | 프랑스 CEA | 한국 (Post-PBS) |
|---|---|---|---|---|---|
| 지배구조 | 19개 센터 연합회 | 통합 독립행정법인 | 통합 국유 유한회사 | 통합 원자력·대체청 | 25개 출연연 연합 (NST) |
| 주요 재원 | 연방 90% + 주정부 10% | 기본 교부금 80% | 기본 그랜트 50% + 외부 | 정부 국가 임무 출연 70% | 인건비 출연금 80% 목표 |
| 평가 성격 | 영역 단위 전략 평가 | 사회문제 해결 성과 | 전략 역량 자율 달성도 | 전략 계약(COP) 완수도 | 5년 단위 임무 협약 |
| 연구 자율권 | 중 (프로그램 제한) | 중 (사회 이슈 지향) | 상 (전략 교부 자율) | 하 (국방·안보 통제) | 중 (임무 클러스터 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