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AI전환 선언문 — 7대 행동 계획

정당, 기업인, 연구자, 시민단체가 모여 두 달 동안 토론과 숙의를 거쳤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 AI전환 선언문이 발표됐다. 전문은 공개 문서에서 볼 수 있다. 담긴 7대 행동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거버넌스 혁신 — 컨트롤타워 구축

•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를 통한 통합적 거버넌스
• 파편화된 부처별 추진체계의 한계 인식
•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협력적 의사결정

2. 인프라와 데이터 주권

• AI G3 진입이라는 야심찬 목표 설정
• 컴퓨팅 자원의 공공적 확보와 데이터 거버넌스
• 오픈소스 생태계와 버티컬 AI 산업 육성

3. 인재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

• 단순 교육에서 인재 확보·유지 중심으로 전환
• 글로벌 인재 유치와 재외 인재 귀환 정책
• 기초학문 교육 강화와 AI 리터러시 확산

4. 공공부문 선도

• 정부가 AI 전환의 모범 사례를 제시
• 시빅 해커와의 협업 제도화
• 알고리즘 투명성과 시민 참여 보장

5. 글로벌 책임과 리더십

• 비영어권 국가들과의 기술협력 강조
• AI 윤리와 환경지속가능성 표준 선도
• 기술외교를 통한 영향력 확장

6. 국방·안보 분야의 윤리적 접근

• AI 무기 시스템에 대한 윤리적 프레임워크
• 독립적 심의기구 구성을 통한 견제 장치

7. 사회적 포용과 정의로운 전환

•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과 불평등 해소
• 지역 지속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