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AI 정책을 지켜보며
국회 토론회에 가고, 행동 초안을 챙기고, 법관용 가이드북과 국가 데이터센터 확정 발표를 기록했다. 매번 원문 링크를 붙여 확인할 수 있게 남겼다.
AI 정책에 관한 소식은 발표될 때는 크게 다뤄지고 그 뒤로는 잘 따라가기 어렵다. 그래서 눈에 띌 때마다 원문 링크와 함께 짧게 남겨 뒀다. 다섯 달 사이의 넷이다.
국회의원회관 2025-12-09
첫 기록은 직접 간 자리였다.
AI 기본사회 실현방안 토론회 참석으로 오늘은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했습니다.
AI 행동 초안 — 의견 수렴 중 2025-12-16
일주일 뒤에는 초안이 공개됐다.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받는 단계였다.
AI 행동 초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수정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합니다.
법관을 위한 가이드북 — 3월 배포 예정 2026-02-26
두 달 뒤에는 정책이 실무로 내려간 사례가 나왔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위한 인공지능(AI) 사용 안내서 《법관을 위한 AI 가이드북(프롬프트 엔지니어링)》를 펴냈다. 재판 실무에 챗지피티(ChatGPT)나 제미나이(Gemini) 등 상용 AI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하면 법관이 안전하게 AI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정리한 것이다. 가이드북은 2026년 3월부터 전국 판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출처 : 법률신문
발간은 확정, 배포는 2026년 3월 예정이었다.
국가AI데이터센터 — 최종 확정 2026-05-11
두 달 반 뒤의 기록은 확정 발표다. 이번에는 링크를 붙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용을 정리한 페이지를 만들었다.
2026-05-11 최종 확정 발표된 국가AI데이터센터 https://revfactory.github.io/national-ai-data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