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AI는 국가주의가 아니다

’소버린 AI’가 전형적인 ‘국가주의’ 프로젝트라고? 이 칼럼은 언뜻 ’주권 담론의 위험’을 예리하게 짚는 듯 보인다. 그러나 한국처럼 플랫폼 종속의 위험이 큰 중견국에서 소버린 AI가 왜 단순한 국가주의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전략적 자율성의 문제인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 대신 ’보편 윤리’와 ’국가 역량’을 성급하게 대립시키며 논의를 단순화하고 있다.

’국가주의’라는 역사적 낙인을 소버린 AI에 덧씌우는 순간, 논의는 정책 비평이 아니라 프레임 공격으로 기울기 쉽다. 한국 사회에서 국가주의는 정부 주도의 산업화 전략과 연결된 기억만이 아니다. 독재와 계엄, 시민 억압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는 무겁고 중층적인 개념이다. 그런 개념을 소버린 AI와 곧바로 동일시하는 것은 개념적 혼동일 뿐 아니라, 현 정부의 AI 전략을 본질이 아니라 이미지로 공격하는 정치적 수사로 흐를 위험이 크다.

물론 ’우리만의 AI’라는 구호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경계가 곧 ‘우리의 역량’ 자체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남의 AI에 의존한 채 보편 윤리만 외치는 가장 취약한 길로 흘러갈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소버린 AI의 부정이 아니라, 그것을 보편적 안전 규범과 민주적 통제 아래에서 더욱 정교하게 재설계하는 일이다.

(朝鮮칼럼) 기술의 사춘기, ‘우리만의 AI’라는 착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