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은 더 느슨하게, 더 단계적으로
유럽집행위원회가 AI법 간소화 개정안을 발표해 고위험 AI 규정의 적용 시점을 1~2년 미뤘다. 준비 안 된 규제를 밀어붙이지 말라는 산업계의 압박을 EU가 처음으로 공식 수용한 사례라고 봤다.
이미 예고한 대로, 조금 전에 유럽집행위원회가 AI법 간소화 개정안(소위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을 공식 발표했다. 핵심은 고위험(HR) AI 규정의 적용 시점을 사실상 1~2년 더 미룬 것이다.
당초 2026년 8월 2일로 예정됐던 발효는 관련 기술표준·지원도구가 마련된 이후로 연동되거나, 도메인·법률 유형별로 2027년 12월에서 2028년 8월 사이로 미뤄진다. 이는 “준비 안 된 규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라”는 산업계의 압박을 EU가 공식적으로 수용한 첫 사례다.
결과적으로 AI법은 더 느슨하게, 더 단계적으로, 더 산업 친화적으로 재설계되었다. EU 규제체계도 현실적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 하겠다.
다만 아직 최종 통과된 법률은 아니다. 집행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입법 제안안(proposal) 단계이고, 다음 단계로는 European Parliament(유럽의회)와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회원국 이사회)를 통한 심의·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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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예고한 대로 조금전에 유럽집행위원회가 AI법 간소화 개정안(소위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을 공식 발표하였다. 핵심은 고위험(HR) AI 규정의 적용 시점을 사실상 12년 추가 유예한 것이다. 당초 2026년 8월 2일로 예정됐던 발효는, 관련 기술표준·지원도구가 마련된 이후로 연동되거나, 도메인·법률 유형별로 2027년 12월2028년 8월로 미뤄진다. 이는 “준비 안 된 규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라”는 산업계의 압박을 EU가 공식적으로 수용한 첫 사례다. 결과적으로 AI법은 더 느슨하게, 더 단계적으로, 더 산업 친화적으로 재설계되었고, EU 규제체계도 현실적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 하겠다.
아직 최종 통과된 법률이 아니라, 집행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입법 제안안(proposal) 단계이고, 다음 단계로는 European Parliament(유럽의회)와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회원국 이사회)를 통한 심의·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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