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없는 처방전, 유타의 규제 실험

미국 의료 규제의 경계선에서 한 실험이 시작됐다. 유타(Utah) 주가 의사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AI)이 처방전을 갱신하도록 허용한 첫 번째 주가 되면서, AI가 의료 의사결정의 ’보조자’를 넘어 ’주체’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열렸다.

AI가 처방을 갱신한다

유타주는 헬스테크 스타트업 Doctronic과 함께 만성질환 환자의 일부 처방전 자동 갱신을 허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조용히 가동했다. 환자는 온라인으로 본인이 유타주 내에 있음을 인증한 뒤, AI가 처방 이력과 임상 문진을 검토해 갱신 여부를 판단한다. 승인되면 처방전은 곧바로 약국으로 전송된다. 대상은 190여 종의 일반 처방약으로 제한되며, 마약성 진통제나 ADHD 치료제, 주사제 등 고위험 약물은 제외됐다.

주목할 점은 ‘인간 의사 없음’(no human physician involved)이라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AI는 단순 보조 도구가 아니라 사실상 의료 행위를 수행한다. 더 나아가 Doctronic은 AI 시스템 자체에 의료 과실 책임을 지는 보험까지 가입했다. AI가 내린 결정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인간 의사와 동일한 책임 구조를 적용하겠다는 선언이다.

기업이 규제 당국에 제출한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AI의 치료 계획은 의사의 판단과 99.2% 일치했다. 회사 공동창업자인 아담 오스코위츠 UCSF 교수는 “AI는 인간 의사가 놓칠 수 있는 모든 체크를 수행한다”며,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초기 단계에서는 각 약물군별로 첫 250건의 처방을 인간 의사가 검토하도록 해 안전장치를 두었다.

의료계의 시선은 냉담하다

유타주 정부는 이 실험의 배경으로 의료 인력 부족과 비용 상승을 든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처방 갱신 하나를 위해 병원을 찾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것이다. 주 정부는 AI 자동화를 통해 의료 공백을 줄이고, 규제에 막혀 있던 혁신의 통로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시선은 냉담하다. 미국의사협회(AMA)는 “의사의 개입 없는 처방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물 오남용, 중독 환자의 시스템 악용 가능성, 미묘한 임상 신호나 약물 상호작용을 AI가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료행위인가, 의료기기인가

규제 측면에서도 긴장감은 높다. 현재 연방 식품의약국(FDA)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문제는 이 AI가 ’의료행위(practice of medicine)’인지, 아니면 ’의료기기(medical device)’인지 모호하다는 점이다. 전자는 주(州)의 권한이고, 후자는 FDA의 감독 대상이다. 만약 FDA가 관할권을 주장할 경우, 이 실험은 전국 확산 이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Doctronic이 텍사스·애리조나 등 다른 주와 논의하면서도 연방 승인 경로를 저울질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출처: https://www.politico.com/news/2026/01/06/artificial-intelligence-prescribing-medications-utah-0070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