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변덕에도 견디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국은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제재·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중적 위치에 놓였다. 미국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되 미국의 변덕에도 견디는 구조를 짜야 할 시기라고 본다.
이래도 미국은 혈맹적 우방? 아니, 이제 한국은 동맹국이면서도 동시에 제재·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의 미국에 대놓고 대들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미국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고, 군사·금융·기술·시장 측면에서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더 이상 미국의 자기교정 능력이나 제도적 안정성만을 전제로 국가전략을 짜서는 안 될 것 같다. 즉 단순히 “미국과 멀어지기”가 아니라, 미국과 협력하되 미국의 변덕에도 견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같은 대미 외교안보 및 통상 전략을 잘 짜야 할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원문: Trump administration launches Section 301 trade probes into Mexico, China, EU, others
원문 보기
이래도 미국은 혈맹적 우방? 아니 이제 한국은 동맹국이면서도 동시에 제재·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의 미국에 대놓고 대들기는 어려운게 현실. 미국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고, 군사·금융·기술·시장 측면에서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더 이상 미국의 자기교정 능력이나 제도적 안정성만을 전제로 국가전략을 짜서는 안될 것 같다. 즉 단순히 “미국과 멀어지기”가 아니라, 미국과 협력하되 미국의 변덕에도 견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같은 대미 외교안보 및 통상 전략을 잘 짜야 할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Source
이 글은 페이스북 게시물을 옮겨 재편집한 것이다. 위 「원문 보기」에 수집 당시의 전문이 그대로 있다.
페이스북 원문 게시물post id 26207532402191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