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새로운 해킹이 아니라 기본 보안의 붕괴였다

보고서의 진단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지난 2025년 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들을 분석한 결과, 문제의 핵심이 새로운 해킹 기법 자체보다 암호화 미흡, 계정·자산 관리 부실, 취약한 인증 설계, 공급망 관리 실패 같은 ‘기본 보안의 붕괴’에 있었다고 진단한다.

SKT, KT, 예스24, 롯데카드, 쿠팡, 정부 행정망 등 주요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현행 정보보호 체계가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모두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정말 공감하는 바이다.

예방과 사후 대응, 두 갈래의 제안

그래서 보고서는 예방 단계에서는 제로트러스트 확산, 취약점 신고·포상제 활성화, SBOM 기반 공급망 보안 강화, 보안인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제안한다. 그와 동시에 사후 대응 단계에서는 침해 인지 즉시 자료 보전 의무를 강화하고, 해커 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 체계를 정비하며, 집단소송 등 피해자 보상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단순한 사후 조사에 머무르지 말고, 기본 보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선제적 관리·감독과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9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