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2SF 2.0의 과제는 막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것

정말 시의적절한 분석이다. N2SF 1.0이 논리적 망분리와 AI 활용을 위한 출발점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AI를 여전히 외부 수동형 서비스 수준으로 상정하고 있어 에이전트, MCP, A2A 같은 최신의 AI 기술 현실을 담기에는 구조적 공백이 크다는 점에 공감한다.

그렇다고 해서 N2SF를 폐기하자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N2SF 2.0으로 업그레이드하자는 제안이다. 기본적인 C/S/O 등급체계와 ‘정보 생산·저장/이동’ 원칙은 유지하되, 그 위에 AI 특화 통제를 얹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클라우드 보안인증 및 보안정책은 단순한 망 경계나 저장 위치 중심에서 벗어나, AI를 하나의 행위 주체로 보고 기계 인증, 프롬프트 및 응답 통제, 도구 접근제어, 인간 승인, 위임 추적, 출력물 등급 판정 같은 AI 특화 보안통제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N2SF 2.0의 과제는 AI 활용을 막는 것이 아니라, 등급별·행위별로 안전하게 허용하는 정교한 보안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있다.

기술적 미비가 아니라 정치적 공백기의 산물

이승현 부사장의 지적 중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N2SF 1.0의 구조적 한계를 단순한 기술적 미비가 아니라 12.3 내란 이후 정치적 공백기 속에서 국정원이 충분한 숙의 없이 조급하게 보안체계를 서둘러 마련한 결과로 읽어낸 점이다.

그 결과 N2SF는 본래의 망분리 혁신과 AI 활용 촉진이라는 문제의식보다, 현실의 AI 변화와 현장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경직된 체계로 굳어졌다는 비판을 함축하고 있다. 토큰 비용 증가 부담이 있을 텐데, 보다 상세한 결과보고서가 벌써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