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보안 위협은 제도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오늘 국가AI전략위원회 보안특위에서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 제도화 세미나」를 진행했다. 토론을 진행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AI 시대의 사이버 위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AI는 취약점 탐색과 공격까지 자동화하고 있고, 공격자는 이미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제도는 여전히 시범사업, 연구, 검토, 법제화라는 순차적 절차에 머물러 있다. 오늘 참석한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AI가 만들어내는 보안 위협은 제도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는 단순한 신고제도가 아니다. AI 시대 국가 사이버 방어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이자, 사후 대응 중심 보안에서 사전 예방 중심 보안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다. 이제는 시범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이 아니라, 제도화를 전제로 한 실증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