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AI처럼, 모두의 기본사회로

오후엔 세종시 내려와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지방정부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두번이나 빠져 송구한 마음에 대면 참석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을 많이 시키시네;;

기본사회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가운영 모델

암튼 오늘 논의를 통해 기본사회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국가운영 모델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기본사회 시범도시” 또는 “기본사회특구” 정책과제가 관심이 많이 갔다.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미래형 행정·돌봄·교육·의료 서비스를 실증하는 사회혁신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수용성

다만 기본사회 정책이 성공하려면 혜택을 받는 지역보다 받지 못하는 지역의 수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구 지정이나 국비 지원이 자칫 지역 간 상대적 박탈감이나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객관적 선정기준과 전국 확산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모두의 기본사회

기본사회는 특정 지역만의 실험이 아니라 결국 모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 “모두의 AI”가 중요하듯, 기본사회 역시 “모두의 기본사회”가 되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그 첫 실험의 현장이자 혁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