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더 강한 울타리를 치느냐의 싸움

지난 10여 년간의 미중 기술 경쟁은 단절이나 일회성 충돌이 아니라, 정책이 누적되며 단계적으로 심화된 구조적 경쟁의 연대기라고 요약할 수 있다.

관세에서 기술 스택 경쟁으로

2018년 관세와 무역 분쟁에서 출발한 갈등은 수출통제, 투자 제한, 블랙리스트, 산업 보조금과 전략기금으로 확장되며 반도체·AI·희토류·핵심 소재 전반을 포괄하는 기술 스택 경쟁으로 진화했다. 미국은 첨단 칩, 장비, 소프트웨어, 인재 흐름을 통제하며 병목을 설계하는 데 집중했고, 중국은 국유 펀드와 장기 계획을 통해 제조 역량과 소재·가공의 내재화를 가속했다.

공급망이 안보의 문제가 되다

이 과정에서 공급망은 효율의 문제를 넘어 안보와 회복력의 문제로 재정의되었고, 양측 모두 완전한 탈동조화(decoupling)보다는 선택적 차단과 전략적 다각화를 택했다. 그 결과 오늘날 AI와 고성능 컴퓨팅, 에너지 집약 산업에서 무엇을 어디서 어떤 규모로 만들 수 있는지는 기술 자체보다 정책과 제도에 의해 점점 더 강하게 규정되고 있다.

각자 자기 스위치를 쥐려는 형국

어쩌면 현재의 기술 경쟁은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가졌느냐의 문제를 넘어, 어떤 국가가 더 강력하고 자립적인 정책적·제도적 울타리를 치느냐의 싸움으로 변모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 상황은 마치 두 거대 기업이 서로의 특허와 부품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는 복잡한 공장에서, 각자 자신의 구역에 독자적인 전력망과 원자재 창고를 따로 짓기 시작한 것과도 같다. 공장 전체를 멈출 수는 없기에 서로 물건을 주고받기는 하지만, 언제든 상대방이 전원을 끌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자신만의 스위치(정책과 자급망)를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이미지 출처: https://www.linkedin.com/posts/activity-7407506230702866432-_l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