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이버 다자협력 이탈과 한국의 이중 전략

지난 1월 7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사이버보안 국제협력 체계에서 사실상 이탈을 선언했다. 기후변화, 인권, 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국제기구 탈퇴 조치의 연장선에서, 사이버보안과 디지털 거버넌스 관련 주요 협력기구에서도 미국이 공식적으로 발을 빼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66개 국제기구에서 발을 뺐다

미국은 최근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거나 참여를 중단했다. 이 가운데 사이버 역량 구축, 온라인 자유,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을 담당해 온 핵심 기구들이 포함됐다. Global Forum on Cyber Expertise(GFCE), Freedom Online Coalition, European Centre of Excellence for Countering Hybrid Threats 등이 대표적이다.

GFCE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 기업이 참여해 사이버 역량 강화와 정책 공유, 사이버 범죄 대응 협력을 추진해 온 글로벌 플랫폼으로, 미국은 설립 초기부터 핵심 참여국이었다. Freedom Online Coalition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디지털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한 국가 연합체다. 유럽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센터는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복합 위협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훈련해 온 EU·나토 연계 기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기구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제시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일부 국제기구가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며,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나 주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다자 협력 구조에서 미국이 부담하는 재정적·외교적 비용에 비해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이 반복해서 거론됐다. 행정부 안에서는 사이버보안 역시 다자 규범보다 양자 협력과 국내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기조가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외교 노선과 궤를 같이한다.

평가는 엇갈린다

전·현직 외교·사이버안보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비판론자들은 이번 탈퇴가 단순한 조직 정리를 넘어, 글로벌 사이버 규범을 만들고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미국 스스로 영향력을 줄이는 선택이라고 지적한다. 사이버 위협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위한 다자 플랫폼을 떠나면,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일부 전문가는 미국이 비운 자리를 중국이나 러시아 등 경쟁국이 채우며 국제 사이버 규범 논의에서 영향력을 넓힐 가능성을 우려한다. 디지털 권리, 사이버 책임성,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외교·안보 질서와 직결된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 이탈이 가져올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사이버 분야 국제기구 탈퇴는 기후변화 협약, 인권 기구, 환경·사회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연쇄적 이탈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불필요한 다자주의로부터의 정상화”라고 규정하지만, 국제사회는 미국 주도 국제 질서가 구조적으로 약해지는 신호로 읽는 시각이 우세하다.

사이버보안이 더 이상 기술 영역에 머물지 않고 안보·외교·경제가 교차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올라선 지금, 미국의 이번 선택은 국제 협력의 방향과 권력 구도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다자 협력을 줄이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일지, 아니면 스스로 리더십을 내려놓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글로벌 사이버 질서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어디에 설 것인가

미국이 다자 협력에서 빠지고 양자 중심의 사이버보안·AI 안보 협력으로 옮겨가는 흐름은 한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 더 이상 ’다자 규범을 따르는 중견 협력국’의 위치에 머물 수 없으며, 동맹 안보와 정책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스스로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 미국과의 양자 협력이 깊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사이버보안과 AI가 군사·안보 영역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정보 공유, 위협 대응, AI 공급망 보안 같은 핵심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의 안보 기준에 점점 더 밀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한국의 사이버·AI 정책은 빠르게 ’안보화(securitization)’되고, 특히 AI 산업·기술 정책의 자율성이 위축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적 과제는 명확하다. 사이버 안보 협력은 미국과 양자 중심으로 심화하되, 규범·표준·신뢰·안전 영역에서는 다자 협력과 중견국 연대를 유지하는 이중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이는 동맹에 편승하는 선택이 아니라, 동맹 속에서 역할과 한계를 스스로 규정하는 선택이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협력 방향에 대한 추상적 논쟁이 아니라, 양자화된 안보 질서에서 주권적 정책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결단이다.

출처

1. 관련 기사: https://thecyberexpress.com/trump-orders-us-exit-from-cyber-coalitions/
2.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1/withdrawing-the-united-states-from-international-organizations-conventions-and-treaties-that-are-contrary-to-the-interests-of-the-united-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