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전에 무엇을 더 갖게 되는가
과징금 경감은 이미 존재하는 사후적 보험 장치일 뿐 선제적 보안 투자를 끌어내지 못한다. 인센티브의 방향이 ‘사고 후 얼마나 덜 맞을까’에서 ‘사고 전에 무엇을 더 갖게 되는가’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평.
강현주 기자의 날카로운 진단이다. 과징금 경감은 이미 존재하는 사후적 보험 장치일 뿐, 선제적 보안 투자를 촉발하는 동인이 되기 어렵다. 사고가 날지 모르는 미래를 전제로 한 감경 약속은 CEO·CFO 등을 설득하기에 너무 추상적이며, 과징금 경감은 새 인센티브라기보다 현장에서 이미 관행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조치에 가깝다.
보안을 움직이는 것은 처벌 완화가 아니라 사고를 막는 데 즉각 도움이 되는 자원이다. 인력 지원, 상시 점검 체계, 취약점 공개(CVD·VDP) 참여에 따른 명확한 사전 인센티브가 그 예라 하겠다.
결국 인센티브의 방향은 “사고 후 얼마나 덜 맞을 것인가”가 아니라 “사고 전에 무엇을 더 갖게 되는가”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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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주 기자의 날카로운 진단이다. 과징금 경감은 이미 존재하는 사후적 보험 장치일 뿐, 선제적 보안 투자를 촉발하는 동인이 되기 어렵다. 사고가 날지 모르는 미래를 전제로 한 감경 약속은 CEO·CFO 등을 설득하기에 너무 추상적이며, 과징금 경감은 새 인센티브라기보다, 현장에서 이미 관행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조치에 가깝다. 보안을 움직이는 것은 처벌 완화가 아니라 사고를 막는 데 즉각 도움이 되는 자원이다. 인력 지원, 상시 점검 체계, 취약점 공개(CVD·VDP) 참여에 따른 명확한 사전 인센티브가 그 예라 하겠다. 결국 인센티브의 방향은 “사고 후 얼마나 덜 맞을 것인가”가 아니라 “사고 전에 무엇을 더 갖게 되는가”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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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페이스북 게시물을 옮겨 재편집한 것이다. 위 「원문 보기」에 수집 당시의 전문이 그대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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