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AI 주권은 결핍의 부산물이 아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AI 기술의 상호의존성’ 구조로 살펴본 한국의 AI주권론. 한국의 ‘AI 주권’은 완전한 기술 자립이 아니라 글로벌 상호의존 속에서 통제 가능한 강점을 확보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모델 설계와 데이터는 자체 수행하지만, GPU(엔비디아), 클라우드·데이터센터(아마존웹서비스·마이크로소프트) 등 핵심 인프라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반도체(삼성전자·SK하이닉스)만이 비교우위를 가진다.

따라서 현실적인 AI 주권 전략은 전면적 국산화가 아니라, 국산화 가능한 영역은 확실히 장악하고 불가피한 영역은 글로벌 협력으로 관리하는 다층 전략이다. 더 나아가 이 구조는 미·중 갈등과 직결된 지정학 리스크 관리 능력 자체가 AI 경쟁력의 일부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약간의 반론을 제기하자면

그러나 이 CSIS의 논의에 대해 약간의 반론을 제기하자면, 한국은 반도체 설계·제조(삼성전자·SK하이닉스), 통신망, 제조·물류·도시 데이터, 그리고 고밀도 전력·인프라 운영 경험을 동시에 보유한, 전 세계적으로 드문 ‘AI 풀스택 제어 역량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비록 GPU(엔비디아)와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아마존웹서비스·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의존이 존재하지만, 이는 ‘통제 불가능한 종속’이라기보다 대체·우회·협상 여지를 갖춘 선택적 의존에 가깝다고 본다. 특히 메모리·파운드리·통신·제조 AI를 잇는 산업 결합력은 모델·인프라·응용을 정책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제공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AI 주권은 ‘결핍의 부산물’이 아니라, 상호의존을 관리하며 주권을 고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의 문제일 수 있으며, 조건만 맞는다면 오히려 높은 수준의 ‘실질적 AI 주권’을 실현할 가능성이 큰 국가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AI 주권’의 현실적 경계…韓 AI 구조 들여다보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