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국정원 AI 과제가 공론장에 나왔다

잘 알려지지 않은 변화

AI수석 신설, 과기정통부 부총리 격상, 범부처CAIO협의회와 국가AI전략위 출범 등 이재명 정부 AI 거버넌스의 여러 특징 가운데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특히 주목할 점이 하나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국방부와 국정원의 AI 정책 과제들이 국가AI전략위원회 AI행동계획의 틀 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검토·비판·제언을 받는 구조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안보 영역의 AI 정책까지도 일정 범위 내에서 사회적 검증의 장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과거와 분명히 구별된다고 본다.

민주적 통제의 대상으로

물론 안보 분야의 특수성과 기밀성은 여전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방향과 원칙, 윤리 기준, 위험 관리 체계 등을 공론의 장에서 설명하고 토론하도록 한 것은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다.

그런 점에서 공개성, 수용성, 민주성의 측면에서 볼 때, 분명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과 거버넌스는 기존의 관행을 넘어선 새로운 실험적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AI를 단지 전략 자산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자 사회적 합의 속에서 운용되어야 할 공공 의제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