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회정책포럼이 출범했다
배경훈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AI 사회정책포럼이 출범했다. AI를 기술과 산업이 아니라 공공정책의 의제로 다루자는 자리이자, 친정 같은 KISDI와 6년 만에 다시 이어진 자리다.
Topic
민주주의
논평 6편, 단상 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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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본질은 더 강력한 기술이 아니다
팔란티어 CEO의 ‘기술 공화국’ 선언을 다룬 기사에 붙인 논평. AI를 새로운 억지력으로 앞세우는 안보담론이 시민의 통제와 숙의, 책임성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경계다.
세속 사회인데 왜 종교정치는 강한가
Pew의 25개국 조사에서 한국은 '신을 믿어야 도덕적'이라는 응답이 47%로 딱 중간이었다. 사회는 세속화됐는데 정치에서는 종교의 힘이 유난히 커 보이는 이유를 짚었다.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마주한 무거운 질문
늦은 점심 뒤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찾아 전시를 둘러본 기록. 12·3 내란을 겪은 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권한 집중이 민주적 통제를 잠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국방·국정원 AI 과제가 공론장에 나왔다
이재명 정부 AI 거버넌스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대목을 짚었다. 폐쇄적으로 운영돼 온 국방부와 국정원의 AI 정책 과제가 국가AI전략위 AI행동계획 안에서 공개되고 검토받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속도가 아니라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AI수석과 시민사회가 두 시간 동안 마주 앉았다. 규제 찬반 공방을 넘어 고영향 AI 통제와 노동, 에너지까지 다루며 AI를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로 되물은 자리를 기획자로서 기록했다.
한 정치인이 아니라 한 시대를 배웅한다
이해찬 전 총리 조문을 다녀왔다. 한 정치인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국가의 일상으로 정착시키는 데 평생을 바친 한 시대를 배웅한다며 남긴 짧은 글이다.
AI for Democracy 간담회, 집 근처라 좋다
동아시아연구원(EAI)에서 열린 AI for Democracy 간담회에 참석했다. 회의 장소가 집에서 가까워 참 좋았다는 한 줄이 전부인, 사진 한 장짜리 짧은 기록이다.
보안 정책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봐야 한다
연이은 보안TF 회의에서 새긴 원칙. 부처 간 업무 조정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상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짧은 메모.
완성은 아니지만 방향은 잡혔다
국가AI전략위원회 사회분과 일원으로서 AI행동계획 초안을 본 소회. ‘AI기본사회’를 선언이 아닌 정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접점을 만든 것을 전환점으로 꼽고, 완성은 아니지만 방향은 잡혔다고 적었다.
결국 결정하는 자가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 다룬 여섯 개의 AI 정책난제가 모두 ‘현재형’이라면, 미래형 난제는 무엇인가. 자문회의에서 AI로의 권한 이양을 제시하며 의도·책임·처벌이라는 제도의 전제가 흔들릴 때 무엇을 지킬지 물었다.
AI기본사회 세미나, 과제가 넘 어렵다
국가AI전략위원회 사회분과의 AI기본사회 세미나. AI를 새로운 사회계약의 기반으로 보는 구상은 매혹적이지만, 그 비전과 국내 제도 현실 사이의 간극을 실감한 자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