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사회 세미나, 과제가 넘 어렵다

새로운 사회계약의 기반으로서의 AI

국가 AI전략위원회 사회분과가 마련한 이번 AI기본사회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면서 그가 구상한 “AI기본사회” 정책의 비전과 철학적 맥락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다.

차 의원이 제시한 ‘글로벌 AI이니셔티브’와 ‘글로벌 AI기본사회 거버넌스’ 구상은,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혁신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계약의 기반, 더 나아가 글로벌 민주적 질서의 재구성 수단으로 바라보는 야심찬 시도였다. 특히 금융, 의료, 복지, 교육, 노동, 재난 등 국민의 삶 전 영역을 AI로 예측·보호·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발상은, 기술적 효율성의 논리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공공적 안전망을 재설계하는 정치적 기획으로도 읽혔다.

비전과 제도 현실 사이의 간극

그러나 동시에, 그 비전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와 국내의 제도적 현실 사이의 간극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미·중 간 AI 패권 경쟁이 첨예한 국제 질서 속에서, ‘AI경쟁력’을 매개로 새로운(제3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은 매혹적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법제도·윤리규범·행정체계가 감당해야 할 긴장과 충돌 또한 적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세미나는 그 간극을 실감하게 한 자리이자, 우리가 맡은 정책 과제가 단지 한 시대의 기술정책이 아니라 AI라는 문명 전환기에 국가가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응답임을 일깨워준 시간이기도 했다.

즉, 아이C, 과제가 넘 어렵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