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개정안, 절충된 버전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ISMS-P 인증을 받고도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쿠팡 사태에 대한 제도적 응답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읽으면서도,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 짧은 논평.
어쩌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이번 쿠팡 사태가 드러낸 핵심 문제, 즉 보안 실패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부재, 형식적 인증 중심의 보안, 사고 은폐 유인, 낮은 보안 투자 등에 대한 제도적 응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쿠팡처럼 ISMS-P 인증을 보유하고도 내부통제·탐지·경보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권 CEO를 법적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중대 사고 시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하며, CISO 권한과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화해 보안을 ‘IT 실무’에서 ‘경영 리스크’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과연 국회에서 통과될까? 법안의 방향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공감하겠지만, 금융권의 강한 반발, 중소 금융사의 부담, 부처 간 규제 권한 충돌 때문에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인다.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상당한 조정·완화가 이루어져 “강한 버전”이 아닌 “절충된 버전”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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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이번 쿠팡 사태가 드러낸 핵심 문제, 즉 보안 실패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부재, 형식적 인증 중심의 보안, 사고 은폐 유인, 낮은 보안 투자 등에 대한 제도적 응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쿠팡처럼 ISMS-P 인증을 보유하고도 내부통제·탐지·경보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권 CEO를 법적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중대 사고 시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하며, CISO 권한과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화해 보안을 ‘IT 실무’에서 ‘경영 리스크’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과연 국회에서 통과될까? 법안의 방향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공감하겠지만, 금융권의 강한 반발, 중소 금융사의 부담, 부처 간 규제 권한 충돌 때문에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진 않아보인다.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상당한 조정·완화가 이루어져 “강한 버전”이 아닌 “절충된 버전”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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