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폐가 아니라 책임구조 재설계가 목표다

주말 동안 큰 화제가 되었던 기사다. 대부분이 공감하고 즉각 폐지 여론이 비등했다.

방향에는 찬성한다

나도 기본 방향에는 찬성한다. 소비자 PC에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낡은 설치형 보안 체계는 분명히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무조건 빨리 없애라”가 아니라, 서버 중심·AI 기반·결과책임형 보안체계로의 질서 있는 전환을 금융당국에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즉 설치형 SW 철폐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금융보안 책임구조 재설계를 목표로 삼아야 한단 뜻이다.

속도전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

설치형 보안 SW 축소·폐지는 불가피한 방향이지만, 기술적 대체수단·법적 책임체계·전환기 완충장치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금융보안은 단말 설치 중심에서 서버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되, AI 기반 이상탐지, 다중 인증, 고위험 거래 추가통제, 업권별 차등 로드맵, 사고배상 및 감독 가이드라인을 패키지로 설계해야 한다.

결국 체제 전환의 문제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설치형 보안 SW 철거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금융보안을 ‘소비자 단말 책임형’에서 ‘금융회사 서버 책임형’으로 바꾸는 체제 전환이다. 따라서 방향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되, 속도전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제도 전환을 금융당국에게 요구하자는 것이다.

[단독] “설치형 보안 SW 다 빼!”… 정부 지시에 여의도 금융권 ‘패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