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다

이제 금융보안 규제는 이용자 PC를 통제하는 폐쇄형 모델에서 벗어나, 금융기관의 서버측 책임·행위기반 탐지·국제표준 인증을 중심으로 하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결과기반 규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설치와 단말 통제에 의존한 결과

지금까지 한국 금융보안 규제는 오랜 기간 특정 프로그램 설치와 단말기 통제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 그 결과 이용자 불편과 기술 종속, 시장 경직성, 일부 보안 취약성까지 누적시키는 병목으로 작동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약화가 아니라 재배치

이제 필요한 것은 보안규제의 약화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라 하겠다. 즉, 보안의 책임을 이용자 PC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서버와 백엔드 통제체계로 재배치하고 국제표준(FIDO2, 3D Secure, 토큰화, 이상거래탐지) 기반의 목표지향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 보호, 금융회사 책임성, 기술혁신, 글로벌 호환성을 함께 높이는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금융보안 질서를 서둘러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AI전략위원회 보안TF에서 해야 할 일이 또 한가지 생긴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