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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정책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봐야 한다
연이은 보안TF 회의에서 새긴 원칙. 부처 간 업무 조정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상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짧은 메모.
연이은 보안TF 회의. 모든 정책은 부처 간 업무 조정에 그치지 않고, 국민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보안 정책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정 부처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특정 제도가 남용되어 국민의 일상과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제도적·민주적 통제 장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보안 TF는 항상 국민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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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보안TF 회의. 모든 정책은 부처 간 업무 조정에 그치지 않고, 국민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보안 정책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정 부처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특정 제도가 남용되어 국민의 일상과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제도적·민주적 통제 장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보안 TF는 항상 국민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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