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민군겸용 기술 전략화, 그리고 한국의 선택

일본이 확정한 것

지난 3월 27일 일본 정부는 「제7기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第7期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基本計画, 2026~2030)을 확정하며, 민군겸용 기술(dual-use: デュアルユース技術)의 연구개발을 국가 정책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AI, 반도체, 양자 등 첨단기술을 ’국가 전략기술(国家戦略技術)’로 지정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정부 연구개발 투자 약 60조 엔, 민관 합산 약 180조 엔(한화 약 1,600조 원 수준)을 투입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상업기술과 군사기술 간 경계가 사실상 구분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고, 산학관 협력을 통해 기초연구 단계부터 민군겸용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경계가 약해지는 이유

일본 정부의 이러한 정책 전환은 최근 이란전쟁 등 국제 안보 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I 기술이 군사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AI의 군사적 활용과 상업적 활용 사이의 경계는 빠르게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AI, 반도체, 양자기술이 단순한 산업 경쟁력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으로 재정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 중국, EU 등의 주요 국가들도 첨단기술을 경제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연구개발, 인재, 공급망, 기술보호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민군겸용 기술과 AI 군사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합의나 국제규범은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둘러싼 경쟁은 향후 국가 간 갈등과 협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첨단기술을 경제안보 관점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재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추격이 아니라 규범 경쟁으로

다만 대응 방향에 있어서는 단순한 추격전략이나 군사화 중심 접근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I, 반도체, 양자 등 신기술의 민군겸용(dual use) 연구개발을 강화하되, 인간 통제 원칙, 민주적 통제, 책임성 확보 등 규범적 기준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기술 경쟁력과 안보를 동시에 확보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한국형 AI 안보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단순한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개발 초기 단계부터 설계·운영·확산 전 과정에 통제 원칙을 내재화하는 ‘보안 설계형 혁신’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규범을 중견국 협력과 국제표준으로 확장함으로써, 한국이 기술 경쟁을 넘어 규범 경쟁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Japan to promote R&D on military-civilian dual-use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