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민군겸용 기술 전략화, 그리고 한국의 선택
일본이 제7기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에서 민군겸용 기술 연구개발을 국가 정책에 공식 포함시켰다. 한국도 첨단기술을 경제안보 관점에서 다시 정의하되, 추격이나 군사화가 아니라 규범 경쟁에서 앞서자는 제안.
Topic
안보
논평 9편, 단상 9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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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 AI의 민주적 통제라는 공백
AI가 군·정보 영역의 핵심 도구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감독 주체 논의를 넘어 위험관리·데이터 거버넌스·책임성 체계를 어떻게 통합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본 짧은 글.
전쟁은 미사일보다 먼저 네트워크에서 시작된다
이스라엘이 수년간 테헤란의 교통 카메라를 해킹해 경호 동선을 축적했다는 FT 보도. 민간 인프라가 군사 표적화 체계의 일부로 편입되는 장면을 사이버보안 관점에서 짚었다.
AI, 전장의 인프라가 되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트럼프 정부와 앤트로픽의 충돌을 짚었다. 특정 CEO의 용기를 영웅화할 일이 아니라, AI 통제의 기준이 제도로 고정되어 있는가가 문제라고 봤다.
AI가 버튼을 누르느냐가 아니다
미군이 이란 공습에서 클로드를 정보 분석에 활용했다는 인도 매체 보도를 정리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지휘관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 보는 정보를 누가 배열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봤다.
핵 버튼 앞에서조차, 통제 가능한 선
미 국방부가 ICBM 요격 상황에서도 클로드를 쓸 수 있느냐 물었다는 보도에 붙인 논평. 한국은 최소한의 레드라인을 지지하고 ‘의미 있는 인간 통제’를 조달·계약의 요건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봤다.
한일 AI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이다
일본 전 국가안보보좌관 오카노의 포린어페어스 기고를 읽고. 미국 이후의 안보 질서에서 한국과 일본은 AI 중견국으로 기술동맹과 규범동맹의 축을 만들 수 있다고 봤다.
정보보호 산업과 디지털 주권은 별개가 아니다
김진수 신임 회장의 취임과 이해민 의원의 사이버영토주권상 수상을 축하하며 적은 글. 정보보호 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사이버 영토를 지키는 힘이 된다는 생각을 짧게 덧붙였다.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마주한 무거운 질문
늦은 점심 뒤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찾아 전시를 둘러본 기록. 12·3 내란을 겪은 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권한 집중이 민주적 통제를 잠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12·3 내란이 남긴 사이버안보의 공백
정부 대상 대규모 해킹을 다룬 기자수첩을 읽고 적은 논평. 내란으로 국가 역량이 정치·사법 대응에 쏠린 사이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못했고, 그 취약성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본다.
특허 빅데이터를 AI 기술안보의 인지 인프라로
보안TF가 지식재산처와 만났다. 반도체·로봇·방산 중심이던 특허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AI 모델과 인프라의 유출 위험까지 다루도록 고도화해, 기술 이동을 미리 읽는 인지 인프라로 삼자는 논의였다.
AI 고속도로 시대의 세 가지 기본 규칙
제2회 사이버·AI외교안보포럼 토론에 참석해 정리한 세 가지 규칙. 지도 그리기, 군사도로의 안전장치, 신호등과 계기판이다. 리더십은 선언이 아니라 패키지에서 나온다는 것이 결론이다.
사이버외교안보포럼에도 AI가 붙었다
본래는 사이버외교안보포럼이었는데 결국 여기에도 AI가 붙었다. 유엔 AI 규범 외교, 국방 AI 국제협력, AI 안전·평가 체계라는 세 축을 어디로 연결할지 중심으로 토론을 이끌겠다는 예고다.
곧 이임하는 로렌 정무관과 작별 점심
REAIM 같은 글로벌 AI 안보 규범부터 한미 사이버보안 협력까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 온 미국 대사관 정무관이 이임한다. 2월 AI Summit 지원을 끝으로 떠나는 그와 작별 점심을 했다.
로봇 두뇌 표준을 둘러싼 전쟁이 시작됐다
구글 딥마인드가 보스턴다이내믹스 전 CTO를 영입했다. 제미나이를 모든 로봇의 단일 운영체제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한국에 어떤 전략적 숙제를 던지는지 세 갈래로 짚었다.
냉전은 소셜미디어에서 계속되고 있다
영국 MI5가 링크드인을 활용한 중국 측의 공작 시도를 경고했다. 직함·소속·경력이 그대로 노출된 비즈니스 플랫폼이 어떻게 지정학적 정보전의 전장이 되는지 짚은 글.
국정원 권한 확대, 비례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윤오준 전 차장의 인터뷰 중, 민간에 대한 국가 조사 권한은 필요하되 법적 근거와 민간 감시 금지 조항, 외부 감시체계가 함께 가야 한다는 대목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공급망의 안정성을 공공재로
APEC 주최국 한국의 역할을 다룬 칼럼에서 옮겨 온 대목. 무너진 질서 위에서 새 균형을 찾는 중재자 역할, 그중에서도 공급망 안정성을 공공재로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문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