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는 분리하기 어렵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합의, 발의했다. 이제 국가안보의 개념을 전통적 군사·대북 중심에서 공급망, 반도체, AI, 핵심기술,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제안보’ 영역으로까지 확장할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배후 해킹, 기술유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AI·클라우드 기반 공급망 공격 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는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다만, 민간의 AI영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확대할 경우 정보기관의 민간 영역 개입 범위 역시 커질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정원의 AI안보 활동에 대한 법적 통제 및 투명성 원칙, 민간 권리 보호 장치도 균형 있게 설계될 필요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그런 점들을 면밀히 고려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국정원 직무 범위에 ‘경제 안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