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설치할 것인가’에 갇힌 보안 규제
보안TF 회의에서 공공기관 망분리 규제를 유연화하려는 N2SF와 25년째 이어져온 금융 보안프로그램 문제를 함께 다룬 날의 기록. 두 사안이 같은 문제를 드러냈다고 봤다.
오늘 보안TF 회의에서는 두가지의 고질적 보안이슈를 다루면서 우리나라 보안 정책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는 공공기관의 망 분리 규제를 유연하게 바꾸려는 N2SF의 시도이고, 25년째 이어져온 금융 보안프로그램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짚은 유호현 대표님의 발제이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 보안 규제가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에 갇혀 있었다는 공통된 문제를 드러냈다고 하겠다. 좋은 규제란 기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오래된 원칙을 새삼 되새기는 논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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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안TF 회의에서는 두가지의 고질적 보안이슈를 다루면서 우리나라 보안 정책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는 공공기관의 망 분리 규제를 유연하게 바꾸려는 N2SF의 시도이고, 25년째 이어져온 금융 보안프로그램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짚은 유호현 대표님의 발제이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 보안 규제가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에 갇혀 있었다는 공통된 문제를 드러냈다고 하겠다. 좋은 규제란 기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오래된 원칙을 새삼 되새기는 논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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