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정치는 완벽보다 빠른 개선
AI 시대의 정치는 완벽을 기다리기보다 PM처럼 계속 업데이트하며 빠르게 개선하는 쪽이 답이라고 적었다. 이해민 의원을 예로 든 한 줄 단상.
Topic
정책
논평 108편, 단상 95편.
4 / 9 쪽 · 203편
데이터 중심 보안체계로의 전환은 녹록치 않다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등급으로 묶는 CSAP의 한계를 짚고, 데이터 중심 등급분류로 가려면 표준 분류체계와 책임 거버넌스, 분류 자동화 산업, AI 시대형 분류 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검소한 AI’의 지정학과 소버린 AI의 재구성
글로벌 사우스의 ‘검소한 AI’는 저가형 기술 선택이 아니라 컴퓨팅 권력의 집중에 맞선 지정학적 대응이다. 소버린 AI를 경량 모델과 오프라인 운용까지 확장하자는 한국형 전략 제안.
N2SF 2.0의 과제는 막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것
N2SF 1.0이 AI를 여전히 외부 수동형 서비스로 상정해 에이전트·MCP·A2A 현실을 담지 못한다는 분석에 공감하며, C/S/O 등급체계 위에 AI 특화 통제를 얹는 N2SF 2.0의 과제를 정리했다.
AI 데이터센터는 핵심 전략 인프라다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AI데이터센터 기술심포지엄에서 남긴 인사말. AI 보안의 무게중심이 모델 안전성에서 AI 인프라와 공급망 보안으로 옮겨가고 있고, AI 데이터센터는 국가 경쟁력을 지탱하는 전략 인프라라고 짚었다.
국가AI전략위원회 보안특별위원회 출범
국가AI전략위원회 보안특별위원회 출범식 소감. AI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모델·데이터·컴퓨팅 자원을 포괄하는 보안 프레임워크를 세워야 하는 과제 앞에서 느낀 책임감을 적었다.
사이버보안정책포럼 조찬 강연
KISA와 정보보호학회가 주관한 사이버보안정책포럼 조찬 강연 후기. 「인공지능 행동계획」 최종안의 보안정책 과제를 알리려 강연을 마다하지 않게 된 사정과 그날의 부담을 적었다.
철폐가 아니라 책임구조 재설계가 목표다
설치형 보안 SW를 다 빼라는 정부 지시 기사에 붙인 논평. 소비자 PC에 책임을 떠넘기는 체계는 바뀌어야 한다는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목표는 철거 자체가 아니라 금융보안 책임구조를 다시 짜는 데 있어야 한다고 봤다.
참고 견디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고열에도 교실을 지키다 세상을 떠난 20대 교사 기사에 붙인 짧은 논평. 처우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쉴 수 있게 만드는,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봤다.
문제는 새로운 해킹이 아니라 기본 보안의 붕괴였다
2025년 대규모 침해사고를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읽고. 암호화 미흡, 계정 관리 부실, 취약한 인증 설계 같은 기본이 무너진 것이 공통 원인이었다는 진단에 크게 공감한 기록.
보안TF, 5개월의 소임을 마치고
국가AI전략위원회 보안TF 최종회의 날의 기록. 5개월간 함께한 TF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향후 보안특위에서도 그 고견을 계속 듣겠다고 적었다.
보안특별위원회의 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가AI전략위원회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보안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 날의 기록. 보안특위 신설의 의미를 짚은 기사를 함께 옮겨 두었다.
연방표준화인가, 국가동원체제인가
백악관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읽고. 혁신과 반검열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민간 AI의 국가안보 편입을 제도화하는 프레임으로도 읽힌다며, 한국의 대응은 두 갈래여야 한다고 봤다.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에 갇힌 보안 규제
보안TF 회의에서 공공기관 망분리 규제를 유연화하려는 N2SF와 25년째 이어져온 금융 보안프로그램 문제를 함께 다룬 날의 기록. 두 사안이 같은 문제를 드러냈다고 봤다.
정보기관 AI의 민주적 통제라는 공백
AI가 군·정보 영역의 핵심 도구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감독 주체 논의를 넘어 위험관리·데이터 거버넌스·책임성 체계를 어떻게 통합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본 짧은 글.
AI 물 위기 논쟁은 결국 정책 스케일의 차이
국가 총량으로 보면 과장이지만 지역 수도사업자에게는 당장의 병목이다. 상반된 두 자료를 함께 읽고, 이 논쟁이 사실 대립이 아니라 정책 스케일의 차이일 수 있다고 정리했다.
빅데이터 동향 분석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지도
AI기본사회 핵심과제 발굴 중간연구를 검토하고 남은 아쉬움. 이미 형성된 담론의 빈도를 재는 방법으로는 약한 신호를 잡을 수 없어, 미래 탐색 방법론을 함께 써야 한다고 봤다.
학교 카카오톡 차단은 전형적인 보안극장
교사 컴퓨터에서 카카오톡을 막는 것은 국정원 수준 보안을 교실에 적용하는 오류다. 위험을 줄이기보다 “무언가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차단 중심 대응에서 개방형 보안으로 가야 한다.
취약점 공개에서 취약점 거버넌스로
취약점 공개부터 실제 공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2018년 2.3년에서 2026년 1.6일로 줄었다. 그렇다고 공개 제도가 무용해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거버넌스 장치로서의 의미가 커졌다고 본다.
공무원 AI 교육은 오케스트레이션 역량으로
AI정책자문회의에서 느낀 점. 챗봇으로 문서를 요약하는 도구 교육을 넘어, 정책 문제를 나누고 여러 에이전트를 설계·지휘·검증하는 역량을 기르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봤다.
소버린 AI는 국가주의가 아니다
'우리만의 AI'를 국가주의로 낙인찍는 칼럼에 대한 반론. 플랫폼 종속의 위험이 큰 중견국에서 소버린 AI는 책임 있는 전략적 자율성의 문제라고 말한다.
안보의 이름으로 AI 통치질서를 설계하다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사이버전략 문서를 읽었다. 사이버 방어전략이라기보다 안보의 언어로 포장된 디지털 통치 설계도에 가깝고, 한국은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
백업이 있는가에서 복구할 수 있는가로
행정망 장애와 국정자원 화재를 거치며 데이터 보호의 질문이 바뀌었다. 858TB가 손상되고 재해복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경험이 축을 백업에서 복구로 옮겼다.
핵 버튼 앞에서조차, 통제 가능한 선
미 국방부가 ICBM 요격 상황에서도 클로드를 쓸 수 있느냐 물었다는 보도에 붙인 논평. 한국은 최소한의 레드라인을 지지하고 ‘의미 있는 인간 통제’를 조달·계약의 요건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