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AI 네이티브 정부' 실험
일본 디지털청이 정부 전용 AI 플랫폼 '겐나이'를 중앙부처 전반에 도입한다. 공무원 18만 명, 행정업무 500여 종을 에이전트로 자동화하는 'AI 네이티브 정부' 실험을 지켜본 기록.
Topic
정책
논평 108편, 단상 95편.
3 / 9 쪽 · 203편
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는 분리하기 어렵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가안보 개념을 공급망·반도체·AI·데이터를 포함한 경제안보로 넓혔다. 대응 역량 강화만큼 민간 권리 보호 장치도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논평.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재검토
에이전트 AI와 피지컬 AI가 확산되면서 프라이버시와 AI 보안을 나눠 다루기 어려워졌다. 개인정보 정책을 'AI 시대의 국가 신뢰 인프라 전략'으로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제안.
프론티어 모델 경쟁이 곧 국가 역량이 되는 시대
미국 정부가 Claude Mythos 사례를 조달 기준 문제로까지 끌어올렸다. '조건부 신뢰 기반 활용'과 한국형 AI 조달·운용 프레임워크를 향한 짧은 메모.
균열의 시대: AI 지정학과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
로버트 머가는 국제질서의 불안정을 7가지 구조적 균열로 진단한다. 그 위에서 AI는 전략자산이 되었고, 한국의 과제는 미·중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다층적인 '조합 설계'라는 정리.
양자보안판 미토스 충격이 오기 전에
제6차 양자보안포럼에서. 양자보안 R&D 예산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국가전략기술 목록에서도 존재감이 옅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양자보안판 미토스 충격'을 감당하게 된다는 경고.
AI 보안 주권은 인지 주권의 문제다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는 모델을 가져야 우리 상황에 맞는 AI 보안 모델도 만들 수 있다는 장관 발언에 붙인 논평. 독자 모델 확보는 산업 경쟁력이 아니라 위협을 이해하는 '인지 주권'의 문제다.
AI 사회정책포럼이 출범했다
배경훈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AI 사회정책포럼이 출범했다. AI를 기술과 산업이 아니라 공공정책의 의제로 다루자는 자리이자, 친정 같은 KISDI와 6년 만에 다시 이어진 자리다.
사라지는 인터넷, 보존되어야 할 공공기억
2013~2023년 웹페이지의 26%는 이미 접근할 수 없다. Internet Archive의 Vanishing Culture 보고서를 읽고, 디지털 보존을 기술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안전망으로 보는 관점을 정리했다.
AI사회정책포럼 출범식
출범식 현장에서 사진과 함께 남긴 한 줄. 짧은 기록이다.
HWP 논쟁을 넘어 클라우드 중심 행정으로
개별 PC와 로컬 저장, 설치형 보안에 오래 머물러 온 공공 업무환경. 공공 디지털 혁신의 질문을 파일 포맷에서 업무의 운영체제로 옮겨야 한다는 짧은 논평이다.
하루 종일 미토스 대책회의
오전에는 국가AI전략위 보안특위, 오후에는 국가안보실 회의. 기술·안보·정책이 한꺼번에 맞물리는 현장을 실감한 하루의 기록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더 강력한 기술이 아니다
팔란티어 CEO의 ‘기술 공화국’ 선언을 다룬 기사에 붙인 논평. AI를 새로운 억지력으로 앞세우는 안보담론이 시민의 통제와 숙의, 책임성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경계다.
AI 시대의 사이버보안 아젠다는 가볍지 않다
국가AI전략위원회 보안특위 회의. 5개 안건을 놓고 3시간 넘게 이어진 논의에서 기술·제도·산업·국가전략이 한꺼번에 맞물린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세월호 12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구글 제미나이로 만든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 이미지를 올리며. 작년 목포에서 세월호를 직접 보면서 느낀 것 — 4·16 생명안전공원을 건립할 것, 그리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할 것.
보안특위를 찾아준 KISIA 회장단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김진수 회장 일행이 국가AI전략위원회 보안특별위원회를 찾아왔다. 보안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사이버보안 산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위원회와 협회의 협력을 다짐한 자리.
꽉 막는 보안에서 빨리 조치하는 보안으로
예전 방식이 틀린 게 아니라 공격의 속도가 달라졌다. 망분리가 지켜온 토대 위에 N2SF로 유연성과 신속성을 더하자는 제안에 공감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교체가 아니라 보안 거버넌스의 전환이다.
한국형 AI 취약점 탐지 컨소시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구글 재팬과 일본 NICT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자율 탐지하는 AI 에이전트를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특정 외국기업과 손잡는 게 부담스럽다면, 국내 공공기관·보안기업·산업이 함께하는 컨소시엄이라도.
2026 AI Index, 대한민국의 성적표
스탠포드대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HAI)의 2026 AI Index 리포트가 발표됐다. 개선할 점은 여전히 많지만 대한민국 AI의 성적표가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다. 지난 1년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다.
K-정책이 넘어야 할 공무원적 기획의 관성
K-관광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공무원 주도 정책이 현장보다 행정의 편의, 브랜딩보다 단기 실적, 생태계보다 시설과 예산 집행에 익숙하다. 일부 AI정책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인다.
소버린 AI의 지정학, 그리고 한국의 자리
‘소버린 AI의 비전’ 논문은 AI 주권을 자율성과 회복탄력성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여섯 층위로 각국을 비교한다. 미국 중심 시각이라는 한계를 짚으면서, 한국이 민주주의형 소버린 AI로 갈 가능성을 살폈다.
AI기본사회, 제주 워크숍을 마치며
사회분과 위원들과 함께한 제주 워크숍을 마치며 남긴 감사의 글. ‘AI기본사회’라는 국정과제 앞에서 기술의 속도와 사회의 수용 사이 균형을 찾자고 적은 짧은 기록.
인공지능 시대에 왜 시민의 권리를 얘기하는가
‘AI기본사회연구회’ 저녁 모임에서 들은 ‘인공지능과 시민의 권리’ 강연 정리. 설명을 요구할 권리부터 AI 편익에 공정하게 접근할 권리까지, AI 시대 시민권의 확장과 AI기본사회의 구체화 과제를 짚었다.
중국, 디지털 휴먼 규제 착수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디지털 휴먼에 대한 첫 종합 규제 초안을 공개했다. 콘텐츠 표시 의무화와 미성년자 대상 ‘가상 친밀 관계’ 금지를 짚고, AI 인간화를 둘러싼 국가 간 규제 경쟁의 신호로 읽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