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체계가 이 상태라면 AI 3강은 불가능하다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고를 두고 ISMS-P 인증이 ‘보안 극장’에 그쳤다고 짚었다. AI 보안법체계 재편부터 은폐할 수 없는 공시까지 네 가지를 국가 과제로 제시한다.
Topic
정책
논평 108편, 단상 95편.
8 / 9 쪽 · 203편
K-콘텐츠 AI 전략을 위한 첫 간담회
국가AI전략위원회 사회분과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K-콘텐츠 AI 전략 간담회를 가졌다. 오래전 함께 일했던 문체부 식구들을 다시 만나 친정에 온 느낌이었다는 기록이다.
오늘도 AI 노동정책으로 열띤 토론
AI 노동정책을 놓고 오늘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사회분과 화이팅!' 한마디로 끝나는 한 줄 기록으로, 회의 현장 사진 한 장이 함께 붙어 있다.
서울에서 연 목포대 사이버보안정책 특강
목포대 사이버보안정책 특강을 서울에서 진행했다. 본문은 한 줄뿐이고 강의 현장 사진 네 장이 붙어 있는, 그날의 일정만 남겨둔 아주 짧은 기록이다.
AI법은 더 느슨하게, 더 단계적으로
유럽집행위원회가 AI법 간소화 개정안을 발표해 고위험 AI 규정의 적용 시점을 1~2년 미뤘다. 준비 안 된 규제를 밀어붙이지 말라는 산업계의 압박을 EU가 처음으로 공식 수용한 사례라고 봤다.
디지털 소사이어티 문화위 행사, 좌장으로
디지털 소사이어티 문화위원회가 마련한 행사를 알리는 짧은 공지. 종합토론 좌장으로 참여한다는 소식과 함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국정원 권한 확대, 비례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윤오준 전 차장의 인터뷰 중, 민간에 대한 국가 조사 권한은 필요하되 법적 근거와 민간 감시 금지 조항, 외부 감시체계가 함께 가야 한다는 대목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AI 풀스택 커먼즈 프레임워크
부총리와 함께한 패널 토의에서 낸 핵심 요지. 국가가 확보한 GPU와 데이터센터를 몇몇 대기업의 인프라가 아니라 스타트업·연구자·지방정부까지 나눠 쓰는 ‘공용 발전소’로 설계하자는 제안이다.
법제화의 아쉬움은 여전히 남지만
국가AI전략위원회 제4차 보안TF 회의를 마치고. 법제화의 아쉬움은 남지만 중요한 쟁점이 해결돼 무난히 논의를 끝냈다며 위원들의 혜안과 헌신에 감사를 적었다.
결국 결정하는 자가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 다룬 여섯 개의 AI 정책난제가 모두 ‘현재형’이라면, 미래형 난제는 무엇인가. 자문회의에서 AI로의 권한 이양을 제시하며 의도·책임·처벌이라는 제도의 전제가 흔들릴 때 무엇을 지킬지 물었다.
글로벌 디지털포럼 5차, 데이터 국가전략
정보세계정치학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디지털포럼 제5차 세미나 안내. 주제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국가전략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 짧은 공지다.
브뤼셀의 회심, 룰북에서 플레이북으로
EU가 AI법 시행을 유예·간소화하려는 초안이 유출됐다. Apply AI 전략과 이어지는 이 전환이 2026년 시행을 앞둔 한국 AI 기본법과 소버린 AI 전략에 던지는 질문을 정리했다.
국가AI전략위 제3차 보안TF 회의
국가AI전략위원회 제3차 보안TF 회의. 위원들이 던진 예리한 문제의식이 돋보였고, 오늘 쟁점을 바탕으로 후속 회의를 거치면 잘 매듭지어질 것 같다는 기대를 적었다.
‘AI시대의 한국책략’ 연재에 칼럼 한 편
‘AI시대의 한국책략’이라는 주제로 AI 지정학을 다루는 연재기획에 칼럼을 기고했다. 추석 연휴에 미리 쓴 원고라 최근 APEC 이슈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혀 두었다.
나주에서 올라와 회의하고 또 내려가는 사람들
길에서 우연히 만난 KISA 개인정보본부 마이데이터정책팀 직원들. 나주에서 올라와 회의를 마치고 다시 내려간다는 이야기에 고생한다는 인사와 응원을 남겼다.
AI기본사회 세미나, 과제가 넘 어렵다
국가AI전략위원회 사회분과의 AI기본사회 세미나. AI를 새로운 사회계약의 기반으로 보는 구상은 매혹적이지만, 그 비전과 국내 제도 현실 사이의 간극을 실감한 자리였다.
확보한 GPU가 특정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
엔비디아 GPU 26만 장 확보를 다룬 기사에 실린 인터뷰. 자원이 특정 대기업에 몰리지 않도록 스타트업·중소기업·공익적 AI 연구에도 분산돼야 한다는 발언을 옮겼다.
GPU 26만장, 이제 공은 한국에 있다
엔비디아 GPU 26만 장 확보는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국산 AI 반도체 생태계, 공부하는 리더십, AI 자원의 공공성까지 남은 과제를 정리했다.
AI 확산의 그림자, 기술 격차가 새 지정학을 만든다
Microsoft AI경제연구소의 AI확산 보고서를 읽고 정리한 글. 3년 만에 10억 명이 쓰는 기술이 되었지만 국가 간 확산 격차는 뚜렷하고, 그 격차가 새로운 지정학을 만들고 있다고 봤다.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사이에서 대안을
국가AI전략위원회 보안TF 회의에서 N2SF와 VDP를 토론했다. 민간위원의 이상주의와 부처의 현실주의 사이에서 고민은 깊어지지만 대안은 만들어내야 한다는 짧은 기록.
공급망의 안정성을 공공재로
APEC 주최국 한국의 역할을 다룬 칼럼에서 옮겨 온 대목. 무너진 질서 위에서 새 균형을 찾는 중재자 역할, 그중에서도 공급망 안정성을 공공재로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문장이다.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자
10.29 이태원참사 3주기에 열린 제5차 사회안전포럼에 다녀왔다.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짧은 다짐.
상시 감시체계, 감당할 역량은 있는가
한국 해킹을 처음 경고한 해커 Saber의 인터뷰를 읽고 남긴 논평. 신고 의존형 대응체계의 결함과 상시 감시체계로의 전환 주장을 정리한 뒤, 정부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되물었다.
극복해가는 DNA만큼은 세계 최고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로 울상인 한국 보안 현실 속에서, SK 해킹 사건 이후 정부 대응을 극찬한 해외 기사를 소개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극복해가는 DNA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