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첫 커피는 유난히 맛있을 것 같다
보안TF 미팅을 마치고 나서는 길. 제안했던 정책 권고안이 여러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며, 지원단에게 감사를 전한 짧은 기록이다.
Topic
정책
논평 108편, 단상 95편.
6 / 9 쪽 · 203편
사이버외교안보포럼에도 AI가 붙었다
본래는 사이버외교안보포럼이었는데 결국 여기에도 AI가 붙었다. 유엔 AI 규범 외교, 국방 AI 국제협력, AI 안전·평가 체계라는 세 축을 어디로 연결할지 중심으로 토론을 이끌겠다는 예고다.
AI기본사회는 AI 국가전략의 균형추다
한상기 대표의 새 사무실에서 열린 테크프론티어포럼 첫 모임. ‘AI기본사회’를 주제로 한 자리에서, 기술·산업 담론에 쏠린 AI 국가전략에 왜 균형추가 필요한지를 짚었다.
CAIO협의회, 아주 좋은 제도 같다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열린 범부처 인공지능최고책임자 협의회. 부처 간 이견이 있던 쟁점을 직접 설명해 원만히 조정한 경험을 적으며, 견해 차이가 논의로 풀리는 제도의 쓸모를 확인했다.
독파모는 하고 싶은 선택이 아니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다룬 박태웅의 칼럼을 추천하는 글. 독파모를 모델 하나가 아니라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풀스택 주권의 문제로 읽어야 하는 이유를 짚었다.
윤리를 말하는 국가가 아니라 시험하는 국가
조세핀 테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장관 인터뷰에서 읽은 싱가포르 AI 전략. 모델 규모나 연산 자원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쓰고, 윤리를 시험하고, 신뢰를 성과 지표로 삼는 설계가 핵심이다.
예산이 형식적으로 집행되는 상황은 용인할 수 없다
국가AI전략위원회 보안TF 회의. 규모가 큰 신규 과제를 평소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검토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각 부처와 공공기관도 그에 상응하는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고 봤다.
영화 〈슈가〉, 시빅 해커의 기록으로 읽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의 초청으로 다녀온 영화 〈슈가〉 시사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의료기기를 직접 만든 이야기를 시빅 해커와 디지털 사회혁신의 기록으로 읽은 감상을 적었다.
솔직하고 소신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분과장의 해외 출장으로 국가AI전략위원회 사회분과 회의를 대신 주재했다. 회의 공개 원칙에 따라 발언은 더 신중해지겠지만 솔직한 논의의 분위기만은 지켜지길 바란다고 적었다.
관료 포획, 조직이 말하기 시작할 때
개혁가로 들어온 장관이 어느 순간 조직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다. 규제 포획과 다른 ‘관료 포획’의 구조를 맥나마라의 사례로 짚고, 개인의 각오가 아니라 제도로만 막을 수 있음을 정리했다.
느린 일본이 하룻밤 만에 도로를 복구하는 역설
요코하마와 하카타역 싱크홀 복구 사례를 보며 든 생각. 디지털 전환은 느리다는 평을 듣는 일본이 물리적 인프라에서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이유를 사전 권한 위임과 현장 판단에서 찾았다.
미국의 사이버 다자협력 이탈과 한국의 이중 전략
트럼프 행정부가 GFCE, Freedom Online Coalition 등 사이버 국제협력 기구에서 이탈했다. 미국과의 양자 협력은 깊어지겠지만 규범·표준 영역에서는 다자 연대를 유지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
영국은 실패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영국 정부가 공공 부문 사이버 위험을 '치명적으로 높다'고 선언하고 중앙통제형 거버넌스로 전환했다. 연쇄 침해를 겪은 한국에도 또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제언.
보안 정책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봐야 한다
연이은 보안TF 회의에서 새긴 원칙. 부처 간 업무 조정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상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짧은 메모.
AISI는 연구소인가, 실행 조직인가
국가AI안전연구소 김명주 소장을 모시고 연 세미나 기록. 세계 수준의 AI 안전 연구소를 지향하면서도 국내 표준·인증 사업 구조에 포획돼 있다는 인상이 남았다.
AI 안전은 기술이 아니라 외교다
호주 AISI 설계 보고서는 AI 안전이 국가 안보·외교 인프라로 재정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견국 지정학을 자산으로 삼은 호주의 선택을 보며 한국의 자리를 되묻는다.
AI 독자성 논쟁, 누가 옳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소버린 AI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은 드러났지만, 그것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정책을 부정할 근거는 아니다. 업스테이지 사례의 투명한 검증 경험을 자산으로 삼자는 제언.
AI 안전은 선언이 아니라 책임이다
앤트로픽이 공개한 프런티어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FCF)는 자발적 윤리와 법적 책임을 처음으로 갈라놓았다. AI 안전의 시대가 끝나고 AI 책임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논평.
AI 기반 보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새해 첫 보안 TF 회의 기록. 사고를 사후에 수습하는 대신 취약점을 먼저 걷어내고, AI로 보안을 강화하는 축과 AI 자체의 위험을 통제하는 축을 함께 본다.
AI 거버넌스는 만나는 과정에서 출발한다
빠띠·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변 등 시민사회 단체와 AI 행동계획 간담회를 가졌다. AI전략위원회와 시민사회 사이에 상시 소통 채널을 만들자는 공감대가 가장 큰 성과였다.
성급한 결론보다 공론화를 거쳐 제도로
전자신문이 AI 액션플랜의 화이트햇 해커 활용 CVD·VDP 제도를 충실히 짚었다. 성급한 결론에 이르기보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를 거쳐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논평.
무너지는 경력 사다리: AI 시대의 청년 고용
2025년 통계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청년 고용지수의 구조적 하락 그래프였다. 문제는 해고가 아니라 애초에 채용되지 않음이며, 해법은 교육이 아니라 고용 구조에 있다는 주장.
AI-화이트해커가 바꾸는 보안 거버넌스
AI-화이트해커를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사이버 방어의 운영 주체로 재정의한 논문을 읽고. CVD·DVP·버그바운티 제도 역시 AI 환경에 맞게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메모.
양자보안은 암호 알고리즘만의 문제가 아니다
양자내성암호(PQC) 도입은 암호 방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부담을 키우는 변화다. NPU가 CPU의 짐을 덜어주는 구조까지 PQC 전환 계획에 들어가야 한다는 논평.